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1. 서울시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전력 자립률 제고, 신 기후체계에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중소형 분산 발전시설 건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유인 요인이 크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4. 중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시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최소화하여 발전소가 건설되는 해당 읍,면,동 지역에 혜택이 돌아감으로서 중소형 발전소 건설과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붙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재생에너지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원전산업정책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전문관 이경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5/09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3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957 /전송 02-2133-1020 / seoul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04010
20211012160154
본청
녹색에너지과-8325
D000002604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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