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5375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유춘상 김종은 이보희 05/30 김용복 협 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2017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17년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달체계」성공모델 확대 시행을 위한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경과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대내외 정책발표, 광역지자체(9개)와 MOU체결 ▸ 9개 산지 광역지자체 :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16.12. 7.) ○ 2017년 상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17. 3.29.) - 강동구-완주군 협약식 체결(’17. 5.23.) 및 공공급식 사업 시작(’17. 5.29.)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17년 8월 중 ○ 참여 대상자 - (자치구) 3~4개 자치구 (※ 예산범위 내에서 유동적임) - (산지 기초지자체) 서울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모 선정 ▸ 참여 자치구 대응하는 수만큼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공공급식센터 운영방식 : 친환경유통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활용 ※ 자치구에 따라서 관내 별도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가능 ○ 대상품목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산지 기초지자체에서 조달 가능한 품목 ○ 소요예산 : 2,025백만원 (※ 상반기 시범사업 집행(예정)액 잔여 예산) Ⅱ 추진방향 및 체계 󰏅 추진방향 ○ 20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시범운영으로 성공 모델 구축 -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간 1:1 매칭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모델 정립 ○ ｢직거래 공공조달 체계｣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산지 지자체와 소비지 자치구 간 직거래 방식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마련 ○ 식생활교육과 연계한 교류‧체험을 통해 도농상생의 가치 실현 - 농(農)에 기반한 식생활교육 및 도농교류 확대 등 상호 신뢰의 관계망 형성 ○ 민관 협치를 통한 공공급식사업 추진으로 정책의 신뢰성 확보 - 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정책총괄) 및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체계 :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방식으로 유통비 절감 ○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운영 체계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자치구 모집 ➩ 자치구 및 산지 선정 ➩ 참여 시설 모집 및 센터 설치 ➩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 참여 신청서 접수 • 자치구 및 산지 선정위원회 구성 • 어린이집 등 • 센터 수탁기관 선정 등 • MOU • 식재료 공급·배송 (6월 초) (6월 말) (7월 말) (8월~) 󰏚 자치구 및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 자치구 선정 - 참여 신청서 접수를 통해 선정 ▸ 신청 자치구가 3~4개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한 자치구 모두 선정 - 4개 이상의 자치구가 신청한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개괄적 선정기준 > 󰋮공공급식에 대한 이해도·관심도 높은 자치구 󰋮공공급식시설의 참여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등 기반 여건 등 ① 민간 물류시설·건물 임차 여건 ② 활용 가능한 관내 물류배송업체(생협·자활사업단·사회적경제 조직 등) 여건 ③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등 ※ 산지 기초지자체 세부 선정기준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 (기본원칙) 산지 광역지자체간 지역적 안배 ▸1개 광역지자체에서 2개 이상 기초지자체가 선정될 수 없음 - (선정절차) 산지 광역지자체당 2~3개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 - (선정방법)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 - (선정기준) 친환경농산물·다품종 소량생산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안전성 검사체계 구비 지자체 등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17년 시범사업은 가급적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 - (강서센터)현재 시설 개보수 공사 중 (개보수 면적 : 1,767㎡(약 500평)) ▸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 예정 (※ 이르면 7월 말) - (가락센터)현재 강동구에서 공공급식센터로 임차 사용 중 ▸ 가락센터 물류시설 : 저온창고 378㎡, 사무실 80㎡ -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17년 예산내역상 자치구당 물류시설 개보수 예산(8천만원) 절감 가능 ※ ’18년 이후부터는 연차별 5개 자치구에 대해 건립비 지원 ○ 친환경유통센터 물류시설을 자치구별로 구획하여 사용 ○ 공공급식센터 조직 및 기능 - (조직) 운영인력 4명(센터장1, 직원3) (※ 배송요원 4명 별도)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센터장) 운영위원회 수발주시스템 관리 식재료 물류 배송 교육홍보, 도농체험 ○ 식재료 수요공급 관리 ○ 품목, 위생, 안전성 관리 ○ 가격 및 계약 관리(정산) ○ 배송업체 선정 관리 ○ 검수 검품 및 클레임 처리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 산지와 업무협력 체계구축 - (주요기능) 식재료 물류·배송, 식생활 교육 및 도농간 교류·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공급식시설로의 식재료 안정적 배송(집하·검수·배송) - 결품처리 및 대체 식재료 구매·배송 등 식재료 관련 민원 대응 - 식재료 안전성 검사(샘플검사) 의뢰(친환경유통센터·보건환경연구원) - 수발주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공공급식 및 먹거리 관련 교육·홍보 및 도농간 교류·체험 - 공공급식 관련 각종 캠페인, 식생활 교육 및 홍보 지원 업무 -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류·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Ⅳ 서울시 지원사항 󰏅 차액지원 ○ 지원대상 : 시범사업 참여시설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우선 고려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 선정 ○ 지원금액 : 1인당 10,000원/월(1식 500원/20일, 어린이집 기준) - 어린이집은 당월 현원 기준 1만원 정액 지원(간식비 포함한 중식에 한함)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은 급식인원 및 급식수(1식~3식)에 따라 산정 ○지원조건 : 월 급식비 지출액의 7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단가 기준 월 지출액의 70% 이상 - 복지시설은 월 식재료 구입비 총액의 70% 이상 구매 시 지원 ○ 지원절차 : 서울시 → 자치구 → 공공급식시설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경제적 조직 등에 민간위탁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자치구 경유) ○ 식재료 배송을 위한 차량구입비 - 공공급식센터당 4대의 차량구입비 지원 (자치구 구매) ○ 안전성 검사비 -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공급식시설에 배송전 샘플검사비(친환경유통센터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지원 ▸ 계절별·품목별·성분별 부적합 빈도가 높고 소비가 많은 품목 위주로 샘플검사 󰏅 수발주시스템 구축·지원 ○ ’17년 수발주시스템 임차 및 신규 시스템 개발( ’18년부터 사용) - ’17년에는 이용자 편리성 반영된 쇼핑몰 형태의 수발주시스템 임차 사용 Ⅴ 자치구 준비사항 󰏚 공공급식시설 모집 ○ 관내 공공급식시설 수요조사를 통한 모집 -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시설별 수요조사 실시 ▸ 공공급식시설 대상 각종 설명회 개최 시 서울시 지원 ○ 자율적 선택에 의한 모집 (의무적 참여 아님) - 기존의 공동구매 계약기간 및 납품업체 고려하여 시설별 자율적 선택 -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은 공공급식시설 우선 모집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작성 및 수탁 가능업체 사전 조사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구의회 동의 등 ○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법인에 위탁(컨소시엄 가능) - 제안서 평가 항목에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반영 평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원칙,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공고기간은 최소 20일 이상으로, 2개 이상의 매체를 사용하여 공고 󰏚 산지 기초지자체와 협력 및 MOU체결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협력 - 상호 교류·방문을 통한 신뢰 증진, 식재료 생산·공급 가능 품목 및 배송방법 등 논의 ○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 양자간 MOU｣ 체결 Ⅵ 자치구별 지원 예산 ※ 5개월 기준, 세부금액은 자치구수 및 개월 수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소요예산(천원) 비 고 합 계 586,000 (cf. 4개월 기준시 490,000천원) 차액지원 등 (자치구 직접 집행) 차액지원1」 250,000 (=10,000원×5,000명×5개월) 5,000명 기준 차량구입비 지원 100,000 (=25,000천원×4대) 소 계 350,000 공공급식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공공급식센터 인건비2」 133,000 배송요원 4명 포함 공공급식센터 운영비2」 103,000 배송비 포함 소 계 236,000 1」 식수인원과 실제 급식일수에 따라 자치구별로 서로 다름 2」 세부내역은 추후 별도 송부 예정 Ⅶ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대상 로컬푸드 선진지(완주) 견학 및 공공급식 설명회 : ’17. 6월 ○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및 기초지자체 선정 : ’17. 6월 ○ 자치구별 참여시설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 ’17. 7~8월 ○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운영 : ’17.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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