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021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최창선 정순종 05/30 윤순용 지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검토 보고 2017. 5 - 송파구지역자활센터 - 신규 설치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7년 지역자활센터 신규설치 계획에 따라 송파구의 지역자활센터 설치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정 신청하고자 함 󰏚 검토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 2017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17년 지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계획 통보(보건복지부 ’17.3.17) 󰏚 송파구 현황 ○ 최근 5년간 주민 현황 (단위 : 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257,852 673,115 257,441 668,415 257,207 664,738 256,611 660,302 258,382 657,831 ○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명)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합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2012년 4,073/6,306 3,138/4,735 367/928 135/210 433/433 2013년 4,184/6,309 3,218/4,706 370/886 131/252 465/465 2014년 4,326/6,377 3,151/4,445 452/1,008 286/487 437/437 2015년 5,961/9,012 4,612/6,753 642/1,386 266/432 441/441 2016년 6,376/9,480 4,935/6,906 748/1,769 259/371 434/434 2017년 (4월말) 6,463/9,506 4,929/6,785 820/1,913 248/342 466/466 ※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2년 대비 2017년 4월 말 현재 조건부수급자 인원 2배이상 증가함 󰏚 신청법인 현황 ○ 선정법인 : 삶터사회적협동조합 ○ 대 표 자 : 이재남(前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 ○ 설 립 일 : 2015. 2. 4. ○ 직영시설 : 무료 직업소개 3개소(서울센터, 동부센터, 북부센터) ○ 사업수행 - 보건복지부 복지고용 통합사례관리 희망리본사업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 2013년 서울시 12개구 대상 1,007명 · 2014년 서울시 10개구 대상 1,000명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Ⅰ,Ⅱ 광역형 사업 · 2015년 신규기관 중 전국 6위, A등급 · 2016년 기존기관 중 전국 69위, B등급 -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 산재근로자 취업알선센터 민간위탁 사업(2017년) - 송파구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및 “송파자활지원센터”운영(2017년) ▢ 2018. 사업 운영 계획 (단위 : 명 / 천원) 연번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참여 인원 2018년 예산 비고 합 계 73 895,604 1 OEM 미싱 임가공작업(기계분첩 라벨 부착 및 뒤집기, 포장) 7 101,079 2 고운손길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취사보조원 파견 7 97,279 3 까치나르미 소형 소화물(전보, 은행카드, 상품권등) 배송 2 28,824 4 더마실 커피, 음료 판매 및 바리스타 전문가 양성 4 57,146 5 우리두리 청소업체 영역 및 학교의 청소, 건물관리 11 137,814 6 취업지원 일반시장 취업 및 인턴파견,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취업지원 5 64,555 7 헬퍼프러스 집수리 전문가와 벽면녹화 전문가, 돌봄/배송전문가를 육성 6 76,847 8 희망두리 쇼핑백, 봉투접기, 포장 등 노동강도가 낮은 공동작업 17 213,352 9 GateWay 자활 신규참여자 초기상담, 자활지원계획설정(ISP) 등 12 96,237 10 한시적인건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 지원 2 22,471 󰏚 검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속적 증가 및 자활 지원 수요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우리시 검토의견 ○ 송파구 거주 조건부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7.4월 기준 1.913명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맞춤형급여 실시 및 2018년 위례신도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등이 완료되면, 전입자 유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 증가가 예상되고 ○ 지역자활센터운영은 삶터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목적사업 내용에 적합하고, 다 년간 자활경험을 지닌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자활학교· 문화학교를 운영 하는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법인으로 판단됨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지역자활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송파구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신청. 󰏚 행정사항 ○ 시 검토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 붙임 1. 지정신청 요청 공문 1부. 2. 지정신청서 1부. 3. 검토의견서(송파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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