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126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박진화 고경인 05/29 김재용 잠실 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시비 보조금 지원 결과 및 정산 보고 2017. 5. 서 울 특 별 시 (관 광 정 책 과) 잠실 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시비 보조금 지원 결과 및 정산 보고 잠실 관광특구 일대에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을 낙엽을 콘텐츠로 활용한 낙엽거리 축제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관광정책과-2853, '16.3.4.) ○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2차 시비 보조금 교부계획(관광정책과-8749, '16.7.7.) 󰏚 사업개요 ○ 행사기간 : 2016. 11. 4. ~ 11. 6. ○ 대상지역 : 석촌호수 일원, 석촌고분군~석촌호수간 거리 일대 ○ 사업내용 : 낙엽아트 조성, LED 경관조명 설치, 공연･체험프로그램 등 ○ 소요예산 : 600백만원(시비 300, 구비 300)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된 매칭비율(50%)에 따라 자치구비 확보 필수 Ⅱ 사업추진 결과 󰏚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초계획 실제편성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 고 계 600,000,000 450,000,000 296,803,970 100% 153,196,030 시 비 300,000,000 300,000,000 148,401,985 50% 151,598,015 구 비 300,000,000 150,000,000 148,401,985 50% 1,598,015 󰏚 추진성과 ○ 낙엽을 콘텐츠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가을 축제에 대한 관심 증대 - 석촌호수 가을 단풍을 주제로 낙엽아트 설치, 낙엽의상 퍼포먼스, 거리악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주민주도형 공연(별별공연) 개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별별공연 개최로 주민 자긍심 고취 - 관내 미술학원 학생 및 교사 등의 주도로 낙엽페이스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축제 분위기 조성 석촌호수 별별공연 주민참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추억의 먹거리 부스 운영 ○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운영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잠실 관광특구 내 석촌호수 카페거리 및 방이맛골 활성화 촉진 - 지역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추억의 먹을거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잠실 관광특구 맛집지도 제작 등 ○ LED 야간경관조명(물고기등, LED조명, 유등) 설치로 야간관광 활성화 물고기 나는 은하수길 LED 야간 조형물(일루미네이션) LED 야간 조형물(백조) Ⅲ 보조금 정산 󰏚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 분 당초계획 실제편성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 고(집행잔액 발생사유 등) 계 600,000,000 450,000,000 296,803,970 100% 153,196,030 시비 300,000,000 300,000,000 148,401,985 50% 151,598,015 ①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구비 미확보분에 해당하는 150백만원 불용 ② 1,598,015원은 낙엽거리 축제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단순 집행잔액임 구비 300,000,000 150,000,000 148,401,985 50% 1,598,015 ① 당초 우리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낙엽거리 축제 개최 계획’ 제출 당시 송파구는 관내 기업 ‘㈜롯데물산’과 ‘잠실 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낙엽거리 축제 구비 소요예산 300백만원 기탁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일부인 150백만원만 기탁받음에 따라, 150백만원 미확보 ※ '16년 의원발의 사업으로 예산 편성됨에 따라 구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음 ② 1,598,015원은 낙엽거리 축제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단순 집행잔액임 󰏚 정산내역 검토의견 ○ 자치구에서 제출한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시비 보조금(300백만원) 중 구비 미확보분(150백만원)에 해당하는 150백만원은 불용하였고, ○ 그 외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이상이 없으며, 교부목적 및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정산 확정하고자 함 󰏚 향후일정 ○ '17. 5.31. : 시비 보조금 정산금액 확정 통지(시→송파구) - '17. 6. 9.까지 집행잔액 반납계획(발생이자 및 납부일자 포함) 제출 요청 ○ '17. 6.15. :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 요청(관광정책과→세무과) ○ '17. 6.16. : 보조금 반납 안내(시→송파구) 붙임 : 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송파구) 1부 2. 낙엽거리 축제 결과보고서(송파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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