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2405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20관리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만철 이권석 代양성호 05/29 서정협 협 조 『120다산콜센터 재단 설립에 따른』 서울시 공무직 타 부서 재배치 계획 2017. 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20다산콜재단 설립에 따른』 서울시 공무직 타 부서 재배치 계획 ‘17.5월 120다산콜재단 설립으로 120다산콜센터 내 시설, 경비 및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직을 타 부서로 배치하여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다산콜재단 설립에 따른 사용부서 고용 목적 소멸 ○ 현재 市에서 관리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청사 관리 업무(시설관리, 경비, 청소)의 운영 주체(市 ⇨ 재단) 변경으로 현 사용부서의 고용 목적이 소멸됨 2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 11조(채용해지)(훈령 제999호, 2016.07.14.)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제11조 1항 2호』 -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 부서의 공무직으로 재배치하거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2항』 ○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의견 참고(‘16.10.08) - 설립하는 재단에서 공무직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없음 □ 재배치 대상 ○ 배치인원 : 총 5명(청소 2, 시설 2, 경비 1) 구 분 인원 담당 업무 근무 형태 직고용일 비 고 청 소 2명(여) 청사 내∙외부 환경 미화 주 5일 2013.3.1 시 설 2명(남) 시설물 유지 관리 주 5일 2014.3.1 경 비 1명(남) 청사 방호 및 화재순찰 4조 3교대 2014.3.1 □ 재배치일(예정) : 2017.07.01일자 ※ 재단 공무직 채용 일정에 따라 재배치일은 변경될 수도 있음 3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① 고용승계 계획수립 (‘17.5월) ② 고용승계 및 정원조정 요청 (‘17.5월) ③ 정원조정 (‘17.6월) ④ 현원재배치 (‘17.7월) ⑤ 근로자 자료 발송 (‘17.7월) ⇨ ⇨ ⇨ ⇨ (현 부서) (현 부서 → 인사과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인사과) (현 부서 → 신규발령부서) ① 고용승계 계획 수립(현 부서) ② 고용승계 요청(현 부서 → 인사과, 조직담당관) - 공무직 정원 감축사유 발생에 따른 고용 승계 및 정원조정 요청 ③ 정원조정(조직담당관) - 공무직 정원의 타부서 이관 등 조정 ④ 현원 재배치(인사과) - 신규 발령 부서에 근로자 재배치 ⑤ 근로자 자료 발송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현황(직접고용 ~ 현재), 근무평가자료, 복무현황 등 자료 발송 4 행정 사항 □ 공무직 배치 시 근로자 현 주소 등을 고려하여 배치토록 노력 5 향후 일정 □ 공무직 고용 승계 요청 : ‘17. 5월 □ 공무직 정원 조정 : ‘17. 6월 □ 현원 재배치 : ‘17. 7월 붙 임 : 근로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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