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556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한희진 박순규 05/29 박경서 협조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회의 개최 2017.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노후고시원 설치 지원대상 선정회의 개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 자치구 추천 고시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고시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17. 5.31.(수) 10:00 ○ 장 소 : 건축기획과장 집무실 ○ 참석대상 : 5명 -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장,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업무대행 건축사 2인(이정희, 오형진) ○ 안 건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대상 2x개소 선정 ※ 자치구별 추천현황 : 16개구 34개 고시원 추천 합계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3 2 2 2 2 1 2 4 34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2 2 1 2 2 3 1 3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자 10:00 ~ 10:05 참석자 소개 건축정책팀장 10:05 ~ 10:10 사업개요 및 회의진행 설명 건축정책팀장 10:10 ~ 10:20 지원신청서 검토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10:20 ~ 10:40 토론 및 지원대상 선정 건축기획과장 10:40 회의종료 - □ 지원대상 선정 기준[건축기획과-6464호(2017. 3.24.)] ○ 취약계층 거주비율 50%미만 제외 ○ 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업자 제외 ○ 자치구별 안배 고려 ○ 임대료가 저렴한 고시원 우선 지원 ○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 지원신청 시 1개소 외 후순위로 검토 ○ 건물 소유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고시원은 후 순위로 검토 ※ 참고 : 그 간 지원현황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시원 수 167 7 58 34 39 29 (室 수) (6,798) (267) (2,316) (1,445) (1,581) (1,189) 지원금액 (천원) 2,482,609 110,865 785,252 470,934 577,080 538,478 붙 임 : 노후고시원 지원신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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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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