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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9540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기한 임지훈 05/26 김철수 협조 주무관 최기홍 2017 제1차 발굴관리시스템 발굴자원 관리 점검계획 2017. 5.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자원 관리 점검계획 13개 기관 23종 정보를 활용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상의 발굴자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발굴자원 미처리 이유를 찾고 우수사례를 분석·전파하여 자치구간 지원실적 편차를 해소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7.5.26.(금) ~ 6.23.(금) ❍ 점검범위: 2017.4.24.~6.23. 발굴관리시스템 처리내역 ❍ 착안사항 및 점검대상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비율이 많은 자치구 · 중구(73건 79%), 종로구(52건 68%), 동대문구(149건 66%) - 발굴건수 대비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 · 서초구(46건 58%), 용산구(25건 45%), 송파구(29건 42%) ❍ 점검자 - 찾아가는 복지팀 정기한(지방행정주사) ❍ 점검일정(일정변경 및 협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자치구 점검일자(협의가능) 미처리 비율 상위 자치구 중구(동 주민센터) 2017.05.29.(월) 종로구(동 주민센터) 2017.05.30.(화) 동대문구(동 주민센터) 2017.05.31.(수) 비대상자 비율 상위 자치구 서초구(동 주민센터) 2017.06.07.(수) 용산구(동 주민센터) 2017.06.09.(금) 송파구(동 주민센터) 2017.06.21.(수) 2 주요점검 내용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발굴자원의 관리실태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건보료, 국민연금 등) 체납 등 13개 기관 23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을 통해 洞복지담당에게 제공된(보건복지부, ’15.12~) 발굴대상 정보의 처리 및 미처리 점검 ❍ 발굴(상담)·지원 실적 증빙자료 검증 - 공적·민간자원 지원 실적의 과다 집계 여부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입력조회 실적보다 과다집계 · 민간자원 지원 전후의 실적 증빙서류 ❍ 발굴관리대상자 목록의 처리 부진 사유 - 미처리 비율이 높은 사유 - 비대상자 비율이 높은 사유 3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관리시스템상 발굴자원의 단순, 의도적 미처리 : 점검표 작성 - 관리시스템상 발굴자원의 의도하지 않은 단순착오 : 현장시정 4 행정사항 (협조사항) ❍ 해당 자치구 : 점검대상 동주민센터 선정 제출 - 점검사유(미처리, 비대상)에 해당하는 점검대상 1개 동주민센터 선정 ※ 해당 자치구(6개구) :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 해당 동 주민센터 : 미처리 및 비대상 사유분석 제출 - 미처리 비율이 높은 사유 분석(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 비대상자 비율이 높은 사유 분석(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붙임 : 발굴자원 관리 점검표. 끝. 【붙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자원 관리 점검표 □ 대상기관 : 구 동 주민센터 소속(부서) 직렬/직급 성 명 담당업무 □ 점검결과 구 분 점 검 결 과 발굴항목 분석 (구 단위)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건수 발굴항목 분석 (동 단위)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건수 사유분석 미처리 : 비대상자 처리 : □ 개선 및 건의사항(필요시 작성) 항 목 개선 및 건의사항 2017. 6. . 점검자 : 희망복지지원과 지방행정주사 정기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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