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7607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이상연 정덕영 05/26 배형우 협 조 2017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 추진사항, 보조금 집행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과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일 정 : ’17. 6.13. ~ 6.14.(2일간) ○ 점검범위 : ’16. 5. ~ ’17. 5월말 현재까지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등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 회계분야의 경우 ’16. 1. 1~12.31 기간은 제외(현대회계법인 통합회계감사를 통해 수검 완료, ’17. 4월) ○ 점 검 자 : 교육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등 3명 ○ 점검내용 ①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위탁금관리, 통장관리 및 증빙, 재위탁여부 — 고용관리 :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근로자인터뷰 — 물품관리 : 재물조사, 물품관리, 비품·소모품 수불관리 ② 운영성과 분야(사업별 성과점검) — 투입(인력, 자원), 과정(준수성, 노력성), 산출(사업성과 달성 수준), 활용(피드백),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등 ③ 회계감사 분야(회계법인) —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점검방법 — 일반운영 및 운영성과 분야는 서울시에서 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Ⅲ 행정사항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준비 등 ○ 지도·점검계획 및 준비사항 통보 : ~ ’17. 5.30 한 — 지도․점검 장소 확보, 지도․점검 관련 서류(인사,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 서류철 등) 준비 — 점검관련 서류 사전 점검 등 ○ 지도·점검 결과 및 개선・조치사항 수탁기관 통보 : ’17. 6월 말 ※ 붙임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별첨 1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지도·점검표 ≫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인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통장관리 및 증빙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적정여부 ② 적당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6. 재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재위탁 여부 확인 ② 재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보고 및 허락 여부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7. 예산 담당자 인터뷰 및 어려운 점 및 불만사항 체크 (현장 방문하여 인터뷰 실시) 인터뷰 보고서 작성 8. 기타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근로자 인터뷰 실사 방문하여 근로자 인터뷰 인터뷰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만족도 조사 정리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상, 중, 하)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기타 □ 운영성과 분야 (☞ 사업별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인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 (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자원 (10) ① 사업과정 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달성율 : %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017. 5. . 점검자 : 소속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직급 성명 : (서명) 점검자 : 소속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직급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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