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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1064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이광훈 조영창 신종우 엄의식 05/25 장경환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6번, 박양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556번> - 2016회계연도 결산관련 요구자료 Ⅰ. 각 실․본부·국별 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지난년도 세입의 경우는 각 세목별 세부자료로 제출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5. 2012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1-6. 2012회계년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7. 2012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1-8. 2012회계연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1-9. 2012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1-1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1-12.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Ⅱ. 각 실·본부·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2014회계년도~2016회계년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5년→16년 이월 집행 등) 2-7-1.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현황 2-10. 2016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2-11. 2016회계년도 실·본부·국별 세출지출부 2-12. 2016회계년도 실·본부·국별 세출예산 배정부 2-13. 2016회계년도 실·본부·국별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14. 2016회계년도 실·본부·국별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15.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해당 실·본부·국) 2-16.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7. 최근 5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18. 2014, 2015, 2016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19.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첨부) 2-20.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2-21. 실·본부·국별 성과주의결산서 2-21-1. 실·본부·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21-2. 실·본부·국별 기금결산(2016.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2-21-3. 실·본부·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21-4. 실·본부·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21-5. 실·본부·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2-21-6. 실·본부·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2-21-7. 실·본부·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2-22. 2016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 Ⅲ.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Ⅰ(세입결산), Ⅱ(세출결산)은 붙임으로 제출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866,944백만원 ❍ 징수결정액 : 2,868,694백만원 ❍ 실제수납액 : 2,863,062백만원 ❍ 미 수 납 액 : 5,631백만원 ❍ 결 손 처 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5,631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8%(전년도 99.8%)임.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866,944 2,868,694 2,863,062 5,631 99.8% 일반회계 1,932,754 1,930,001 1,924,369 5,631 99.7% 200 세외수입 26,874 56,974 51,342 5,631 90.1% 210 경상적세외수입 13,111 15,737 14,691 1,046 93.4% 211 재산임대수입 501 177 177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501 177 177 100.0% 212 사용료수입 259 49 210 18.9% 212-08 기타사용료 259 49 210 18.9% 213 수수료수입 28 32 32 100.0% 213-01 증지수입 28 32 32 100.0% 214 사업수입 12,583 15,245 14,411 834 94.5% 214-02 주차요금수입 195 193 193 100.0% 214-09 기타사업수입 12,388 15,052 14,218 834 94.5% 216 이자수입 24 23 2 95.8% 216-05 기타이자수입 24 23 2 95.8% 220 임시적세외수입 13,763 41,237 36,651 4,586 88.9%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27 304 23 93.0% 223-02 변상금및위약금 327 304 23 93.0% 224 기타수입 13,280 36,848 34,523 2,326 93.7% 224-01 불용품매각대 13 13 100.0% 224-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9,781 30,768 28,508 2,260 92.7% 224-06 그외수입 3,499 6,068 6,002 65 98.9% 225 지난연도수입 483 4,061 1,824 2,237 44.9% 225-01 지난연도수입 483 4,061 1,824 2,237 44.9% 300 지방교부세 200 200 200 100.0% 310 지방교부세 200 200 200 100.0% 311 지방교부세 200 200 200 100.0% 311-02 특별교부세 200 200 200 100.0% 500 보조금 1,887,467 1,850,290 1,850,29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1,887,467 1,850,290 1,850,29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887,467 1,850,290 1,850,290 100.0% 511-01 국고보조금 1,872,222 1,834,090 1,834,090 100.0%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160 12,115 12,115 100.0% 511-03 기금 4,085 4,085 4,085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213 22,537 22,537 100.0% 710 보전수입등 18,213 22,537 22,537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8,089 22,200 22,200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8,089 22,200 22,200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123 337 337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3 337 337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34,190 938,693 938,693 100.0% 200 세외수입 455 2,960 2,960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455 2,960 2,960 1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94 94 100.0% 223-01 과징금및이행강제금 94 94 100.0% 224 기타수입 455 2,865 2,865 100.0% 224-06 그외수입 455 2,865 2,865 100.0% 500 보조금 488,888 488,888 488,888 100.0% 510 국고보조금등 488,888 488,888 488,888 100.0% 511 국고보조금등 488,888 488,888 488,888 100.0% 511-01 국고보조금 488,888 488,888 488,888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4,848 446,846 446,846 100.0% 710 보전수입등 1,560 3,558 3,558 100.0% 711 잉여금 1,560 3,558 3,558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1,560 3,558 3,558 100.0% 720 내부거래 443,288 443,288 443,288 100.0% 721 전입금 443,288 443,288 443,288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443,288 443,288 443,288 100.0%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4,864,330백만원 ❍ 예산증감 : 11,947백만원 ❍ 예산현액 : 4,876,277백만원 ❍ 지 출 액 : 4,761,175백만원 ❍ 이 월 액 : 22,172백만원 ❍ 불 용 액 : 92,930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9%(전년도 3.1%)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92,930 1,887 117 81,190 9,736 0 <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4,876,277 4,761,175 22,172 92,930 1.9% 사업예산 계 4,345,348 4,230,427 22,172 92,749 2.1% 일반회계 사업예산 3,396,980 3,289,672 14,708 92,600 2.7% 복지정책과 232,155 225,528 711 5,916 2.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232,155 225,528 711 5,916 2.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52,268 48,379 0 3,889 7.4%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57,656 154,991 711 1,954 1.2%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2,231 22,157 0 73 0.3% 희망복지지원과 697,606 686,119 0 11,487 1.6%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697,606 686,119 0 11,487 1.6%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636,423 628,390 0 8,033 1.3%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36,772 33,376 0 3,397 9.2%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287 2,277 0 10 0.4%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22,124 22,076 0 48 0.2% 어르신복지과 1,595,932 1,543,891 5,217 46,824 2.9%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1,595,932 1,543,891 5,217 46,824 2.9% 치매어르신지원강화 129,276 121,220 5,156 2,900 2.2%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1,394,899 1,355,683 61 39,155 2.8%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41,877 38,632 0 3,245 7.7%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29,881 28,357 0 1,524 5.1% 인생이모작지원과 94,067 91,354 809 1,905 2.0%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94,067 91,354 809 1,905 2.0%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94,067 91,354 809 1,905 2.0% 장애인복지정책과 182,933 169,098 3,004 10,830 5.9%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182,933 169,098 3,004 10,830 5.9%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33,227 122,459 1,599 9,169 6.9%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40,691 39,792 0 898 2.2%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1,111 1,052 0 59 5.3%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7,904 5,794 1,405 704 8.9% 장애인자립지원과 468,034 456,405 3,113 8,517 1.8%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468,034 456,405 3,113 8,517 1.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441,824 433,953 114 7,757 1.8%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13,802 10,352 2,998 452 3.3%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12,407 12,100 0 307 2.5% 자활지원과 126,253 117,277 1,854 7,121 5.6%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50,304 46,528 1,854 1,922 3.8% 노숙인 자활지원 26,001 25,689 0 312 1.2%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4,303 20,839 1,854 1,610 6.6%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75,949 70,749 0 5,199 6.8%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75,949 70,749 0 5,199 6.8%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 14,178 6,569 7,464 145 1.0% 인생이모작지원과 14,178 6,569 7,464 145 1.0%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14,178 6,569 7,464 145 1.0% 은퇴후제2인생설계지원 14,178 6,569 7,464 145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업예산 934,190 934,186 0 4 0.0% 희망복지지원과 934,190 934,186 0 4 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934,190 934,186 0 4 0.0%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934,190 934,186 0 4 0.0% 일 반 예 산 계 530,929 530,748 0 181 0.0% 기 본 경 비 498 402 0 96 19.3% 재 무 활 동 비 530,431 530,346 0 85 0.0%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3건, 624백만원 다. 예산 이체 : 해당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12건, 1,402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24건, 22,172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2,377,695 2,340,517 2,326,331 2,768 11,418 3. 기금결산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6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계 321,318 5,136 8,710 3,574 326,45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5,000 -497 336 832 14,503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3,310 1,651 3,287 1,636 24,961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11,000 70 605 535 11,07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2,008 3,912 4,482 570 275,920 4. 채권현재액 : 18,777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6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6,862 ,782.33㎡ 93,134,519만원, - 건물 319,889.64㎡ 51,748,705만원, - 기타 17건 98,264만원, 총 144,981,488만원 상당의 금액 < 2016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250,456 281,300 81,941 1,449,815 행정재산 계 1,233,826 280,013 81,941 1,431,898 공용재산 447,612 279,891 727,503 공공용재산 780,320 - 81,941 698,379 기업용재산 5,894 122 6,016 보존재산 - - 일반재산 16,630 1,287 - 17,917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6년도말 복지본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32개, 현재액 7,506만원 < 2016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구분 2015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33 - 4 4 - 5 5 32 금액 78,726 - 10,305 10,305 - 13,973 13,5973 75,058 일반회계 수량 33 - 4 4 - 5 5 32 금액 78,726 - 10,305 10,305 - 13,973 13,5973 75,058 붙 임 : 1. 박양숙 의원 요구자료(엑셀). 2. 기타 증빙자료(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조영창 ☎2133-7325 주무관 이광훈 작 성 일 : 201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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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11064

D000003021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