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4822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4/2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상민 2017년 제8차 한옥위원회 개최 계획 - 제8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7. 4.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8차 한옥위원회 개최계획 - 제8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7. 4.27 (목) 09:3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위원회 구성 (11명) 전문분야 한옥 설계 및 시공 (6) 역사·문화재 보존 (2) 건축계획 (1) 문화·예술 (1) 임명직 (1) 위원명단 **************************** ******** *** *** ***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완료심의 부분수선 지원심의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한옥등록 13 3 4 1 4 1 ※ 건축위원회 안건 : 4건, 한옥위원회 안건 : 9건 심의 안건 현황 연번 위치 심의 내용 건축개요 1 (건축)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대지면적 : 178.3㎡ - 건축면적 : 78.57㎡ (건폐율 44.07%) - 연 면 적 : 158.07㎡ (용적률 68.8%)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2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세부내용 붙임 참조) 2 (한옥) ************ 완료심의 (부분수선) - 대지면적 : 115.7㎡ - 건축면적 : 63.15㎡ (건폐율 54.58%) - 연 면 적 : 63.15㎡ (용적률 54.58%) - 층 수 : 지하 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수선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건축)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대지면적 : 251.2㎡ - 건축면적 : 122.31㎡ (건폐율 48.69%) - 연 면 적 : 128.92㎡ (용적률 48.69%) - 층 수 : 지하 0층, 지상 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증축 및 대수선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한옥)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대지면적 : 122.3㎡ - 건축면적 : 71.01㎡ (건폐율 58.06%) - 연 면 적 : 69.71㎡ (용적율 57%) - 층 수 : 지상 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증축(대수선) (세부내용 붙임 참조) 5 (한옥) ************* 부분수선 비용지원 심의 - 대지면적 : 59.5㎡ - 건축면적 : 39.67㎡ (건폐율 57.24%) - 연 면 적 : 99.78㎡ (용적률 114.49%) - 층 수 : 지하1층, 지상 2층 -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종별 : 수선 (세부내용 붙임 참조) 6 (한옥)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대지면적 : 94.5㎡ - 건축면적 : 39.67㎡ (건폐율 41.98%) - 연 면 적 : 39.67㎡ (용적률 41.98%) - 층 수 : 지상 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수선(지붕) (세부내용 붙임 참조) 7 (한옥)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대지면적 : 99.2㎡ - 건축면적 : 48.4㎡ (건폐율 48.79%) - 연 면 적 : 44.33㎡ (용적률 44.69%) - 층 수 : 지상 1층 -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건축종별 : 수선(지붕) (세부내용 붙임 참조) 8 (한옥)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대지면적 : 59.5㎡ - 건축면적 : 33.06㎡ (건폐율 55.56%) - 연 면 적 : 33.06㎡ (용적률 55.56%) - 층 수 : 지상 1층 - 용 도 : 일반음식점 - 건축종별 : 수선(지붕) (세부내용 붙임 참조) 9 (한옥)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대지면적 : 112.4㎡ - 건축면적 : 62.81㎡ (건폐율 55.9%) - 연 면 적 : 62.81㎡ (용적률 55.9%) - 층 수 : 지상 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수선(지붕) (세부내용 붙임 참조) 10 (한옥) ********** 완료심의 (지붕부분수선) - 대지면적 : 185.1㎡ - 건축면적 : 103.6㎡ (건폐율 55.9%) - 연 면 적 : 103.6㎡ (용적률 55.9%) - 층 수 : 지상 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수선(지붕) (세부내용 붙임 참조) 11 (한옥) ************ 한옥등록 - 대지면적 : 1150.3㎡ - 건축면적 : 70.61㎡ - 연 면 적 : 70.61㎡ - 층 수 : 지상 1층 - 용 도 : 종교시설 (사랑방, 나눔의 집) - 건축종별 : 해당없음 (세부내용 붙임 참조) 12 (건축) ************* 완료심의 - 대지면적 : 176.5㎡ - 건축면적 : 75.96㎡ (건폐율 43.04%) - 연 면 적 : 197.60㎡ (용적률 72.1%)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2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세부내용 붙임 참조) 13 (건축) ************ 완료심의 - 대지면적 : 189.5㎡ - 건축면적 : 93.69㎡ (건폐율 49.44%) - 연 면 적 : 299.49㎡ (용적률 88.52%)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2층 -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 임 : 1. 위원회 구성 명단 1부. 2. 심의대상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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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조성과-4822

D000002987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