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6157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이윤정 이진구 박영헌 이원목 05/25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68번, 조상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568번 ○ 요구내용 51. 서울시 각 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자료 및 안정화 방안 73. 최근 3년간 감채기금 조성내역(일반회계 출연금의 경우 매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내역 및 법정 지출액 내역, 최종 감채기금 출연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51. 서울시 각 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자료 및 안정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포함한 3개 분야(7개 지표)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평가지표 : ① 기금정비(기금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② 기금 운용의 건전성(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③ 기금 운용의 효율성(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경상적 경비 비율) 73. 최근 3년간 감채기금 수입내역 및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상세내역 가. 최근 3년간 감채기금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수 입 124,640 17,458 471,933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106,000 - 454,305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기타 전입금 9,164 8,052 8,092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분) 이자수입 246 317 153 예치금 회수 9,230 9,089 9,383 나. 최근 3년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발생액 294,172 419,876 1,688,785 사 용 내 역 계 294,172 419,876 1,688,785 추경재원 편성 50,837 144,332 543,702 감채기금 적립 106,000 (’14년 10월 적립) - 454,305 (’16년 12월 적립) 지방채 상환등 100,000 (’14년 5월 상환) 100,000 (’15년 5월 상환) - 자치구 지원 - 33,000 (’15년 추경에 반영) 341,044 (’16년 추경에 반영) 교육청 지원 37,335 (’14년 추경에 반영) 142,544 (’15년 추경에 반영) 311,864 (’16년 추경에 반영) 기타 (타회계법정경비) 37,870 (’16년 추경에 반영) ※ 작성기준 -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 - 사용내역의 실제 사용연도는 결산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회계연도의 다음연도임 붙임 : 2015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진 구 김 미 정 ☎ 2133-6864 ☎ 2133-6809 주무관 이 윤 정 이 재 남 작 성 일 :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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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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