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9826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은해 문양식 代문양식 박대우 05/25 장혁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7. 5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17년 상반기 활동 우수 마을 변호사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 2017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464)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Ⅱ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책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017. 7월 초 󰏅 표창인원 : 30명(마을변호사 25명, 동주민센터 담당자 5명) 󰏅 추진방법 ❍ 추진 절차 -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처 인사과/자치행정과 의뢰 및 표창시행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사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자체심의 의결 후 추천 심의선발/의결 표창수여 2017. 6. 12 까지 2017. 6. 16까지 2017. 6월 말 2017. 7월 초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마을변호사(25명) : 자치구 추천자, 상담실적 우수자, 홍보에 적극 참여한 자 - 동(洞) 담당자(5명) : 마을변호사가 추천하는 자, 상담실적 우수동 담당자 ❍ 선정 제외(붙임 1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 없음 ❍ 마을변호사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 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시 공무원 외 부상수여 불가 ✜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자는 부상 제공 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사목 Ⅲ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법률지원담당관) : 6,600원 × 25조 = 165천원 - 법률서비스 운영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상품권 지급(인사과) : 공무원 5명 × 20만원 = 1,000천원 붙 임 1. 대상자 제외 사항 1부 2. 공적조서 작성양식(마을변호사) 각 1부 3. 공적조서 작성양식(공무원) 각 1부 4. 표창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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