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5972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김다혜 이영순 05/25 김연환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검토보고 정치교육연구원 -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검토보고 비영리민간단체「정치교육연구원」의 신규 등록 신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단체현황 ❍ 단 체 명 : 정치교육연구원 ❍ 구성일자 : 2014. 3.15. ❍ 소 재 지 :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34호(신림동) ❍ 회 원 수 : 100명 ❍ 주된사업 - 매월 “민주주의와 리더십” 시민 교육 사업 - 시민교육을 위한 캠프 개최 - 정치,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수시 특강 및 토론회 개최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등록요건 확인사항 구분 점검항목 확인서류 적격여부 비 고 등록 요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 회칙(회원가입, 사업규정 등) 적격 신청서류 참 조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 가능성 여부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결산서 등 〃 〃 3. 특정정당지지 및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운영 가능성 여부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 〃 4.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여부 회칙, 회원명부 〃 100명 (무작위 추출하여 유선전화 확인)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여부 예산서 및 결산서, 공익활동 사진 등 적격 1년 이상 공익활동 인정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여부 단체조직 기구표, 회칙, 총회회의록 〃 대표 : 김 희 민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 민주주의와 리더십 프로그램 강 좌 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일시/장소 : ’16. 1.18. / 서울대학교(11동 108호) ○강사 : 김희민(정치교육연구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법과 민주주의 ○일시/장소 : ’16. 2.15. / 서울대학교(11동 108호) ○강사 : 박지영(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종교와 민주주의 ○일시/장소 : ’16. 3.21. / 창조경제센터(광화문) ○강사 : 손봉호(前 동덕여대 총장, 서울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분단체제와 민주주의 ○일시/장소 : ’16. 4.18. / 창조경제센터(광화문) ○강사 : 차두현(통일연구원 초빙연구원) 미술과 민주주의 ○일시/장소 : ’16. 5.26. / 창조경제센터(광화문) ○강사 : 홍경한(미술 칼럼니스트) 가정과 민주주의 ○일시/장소 : ’16. 7.19. / 서울대학교(11동 108호) ○강사 : 송지혜(한국 피아노 교수법 연구소장) 언론과 민주주의 ○일시/장소 : ’16. 9.20. / 서울NPO지원센터 ○강사 : 이준웅(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일시/장소 : ’16.10.24. / 서울NPO지원센터 ○강사 :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바람직한 리더에 대한 단상 ○일시/장소 : ’16.11.21. / 서울NPO지원센터 ○강사 : 김희민(정치교육연구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강 및 토론회 개최 - ‘인공지능과 인간의 리더십’ 특강 개최(’16. 3.28.) - ‘민주주의와 리더십 이야기’ 도서 출간(’16. 6.10.도서출판 오름) 󰏚 서류 확인사항 구분 점검항목 확인서류 적격여부 비고 1 등록신청서 1부 서식 적격 2 정관 또는 회칙 1부 간인 포함 자체서식 (회원, 총회, 조직 등) 〃 3 전년도,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참석명부, 개최 사진 포함 자체서식 〃 4 전년도,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2017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2016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결산서 〃 5 회원명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 권한 있는 회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 작성 〃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인터넷 자료, 언론보도 자료, 유인물 등 〃 7 단체소개서 조직기구표 포함 〃 8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 󰏚 현지 확인사항 <입 구> <사무공간> ❍ 현지 방문의견 - 제출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관련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현장 확인하였으며, - 서울대학교로부터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도록 승낙 받아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함 󰏚 검토결과 ❍ 위 단체는 시민을 대상으로 성숙된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민교육,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강 및 토론회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체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현지 방문 결과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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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담당관-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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