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136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영환 김상동 안대희 전결 05/25 권기욱 협 조 2016가합550733 손해배상(기) 관련 국가 손해배상금 처리 계획 2016가합550733 손해배상(기) 관련 국가손해배상금 처리 계획 2017.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법률지원담당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가합550733 손해배상(기) 관련 국가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국가(서울고등검찰청)로부터 환수한 2015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포함) 처리 계획임. 󰏚 소송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733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서울특별시(원고), 대한민국(피고) ○ 청구취지 : 2015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및 지연손해금 환수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 진행경위 ○ ‘16.08.24. 소 제기 ○ ‘17.01.11. 판결 선고(서울시 승소) ○ ‘17.02.16. 임의변제신청(서울시 → 서울고검, 우편) ○ ‘17.02.24. 국가 손해배상금 입금(서울고검 → 서울시) 󰏚 손해배상금 환수현황 ○ 환수금액(손해배상금) : 557,369,330원 (단위 : 원) 사건번호 정화비용 지연손해금 (이자) 환수총액 2016가합550733 (녹사평 및 캠프킴 주변) 506,700,930 50,668,400 557,369,330 󰏚 처리 계획 : 환수비용 시 세외수입 처리 ○ 손해배상금 세외수입 처리(세무과) - 손해배상금 : 557,369,330원(세목 : 소송비용) - 결산이자 등 : 1,683,400원(세목 : 기타잡수입) ○ 손해배상금 처리내역 통보(법률지원담당관) 따로붙임 : 통장 사본(배상금 입금 확인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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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0136

D000003021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