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949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현학범 안수연 05/25 최윤종 협조 공릉 공동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협의 검토결과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협의 검토결과 공릉 공공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구 내 공공기여 시설인 연결녹지를 대폭 축소하는 변경계획을 협의 해 온 바, 이에 대한 검토결과임 󰏚 지구개요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428-7 일대(당초 경춘선 숲길의 핵심지역) ○ 지구면적 : 17,052.1㎡ ○ 주택계획 : 공동주택 100호 건축 󰏚 협의개요 ○ 협 의 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의요지 :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한 녹지면적 축소(안)에 대한 의견조회 <변경전후 비교> 구 분 면 적 비 고 당 초 변경(안) 공동주택 2,834.6 2,834.6 연결녹지 9.111.3 8,034.2 도 로 4.996.3 6.183.3 신설) 노상주차장 66면 주 차 장 109.9 - 감) 주차장 11면 거주자 우선 주차(61면) 도로 확폭 (주차장 66면) <당초> <계획(안)> 󰏚 사업진행 경위 ○ 2013. 12. 30.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2015. 6. 30. :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11면 등 ○ 2015. 11. 5. : 공사발주 ○ 2015. 12. 14. : 지역주민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 중단 󰠚 민원사항 : 숲길조성계획 유지, 공공주택 건축시 숲길 조성에 큰 지장 ○ 2016. 1. 29. : 사업계획 변경 󰠚 내용 : 숲길 연결을 위하여 공공주택지 경계를 철길에서 보다 이격 (변경 후 숲길의 폭 14m, 주차장 면수는 11면) ○ 2016. 7. 13. : 주민+구청+시행자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 계획변경 사유 ○ 거주자 우선 주차장 축소 관련, 구청과 지역주민 등 양쪽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는 조건으로 통합심의(국토부) 의결됨(’15.6.24.) ○ 거주자 우선 주차장 폐지 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노원구청 및 주민의견을 수렴, 최대한 확보하는 조건으로 계획승인(’15.6.30.) ○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66면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 검토결과 ○ 본 사업지구는 경춘선 숲길의 핵심 지역이었으나,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된 지역임 ○ 지구계획 변경 시 행복주택 앞 녹지 폭이 14m에서 11m로 축소됨 ○ 협의도서 검토결과, 계획변경은 단순 지역주민의 반발 무마를 위한 것으로 전체 이용시민 및 우리 시 공원녹지 정책 등 고려 미흡 󰠚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장 부족 현황 및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추가 확보 가능성 등은 검토되지 않아 변경 타당성 확인 곤란 󰠚 노상 주차장 66면 확보 시 수혜 지역은 반경 약 130m 이내에 불과 (수혜지역에는 일반 주택 외 아파트 2동, 성당, 택시회사 등이 있음) <공원조성과(공원개발팀) 회신내용> 4m 도로(남측)와 접하는 구간의 녹지를 축소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하는 계획은 폭이 넓고 여유 공간이 많은 8m 도로(북측) 구간으로 위치변경 필요(원문 발췌) 󰏚 협의회신 의견 ○ 다음과 같은 문구로 회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당해 지역은 경춘선 숲길의 핵심 지역이므로 숲길(연결녹지)의 폭을 축소하는 계획은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인근지역의 주차장 마련 가능성과 확보하려는 주차면수의 적정성 등 주차장 설치 및 규모에 대한 타당성 확인이 필요함 󰠚 주차장 설치로 확보되는 이익과, 녹지폭 축소로 인한 손실의 비교 등 도시관리계획적 타당성 검토 후 결과를 첨부하여 재협의 요망 <참고도면 – 계획변경 후 평면/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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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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