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237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이은영 남승우 05/24 김경호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4팀장 정한섭 - 해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7.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선진국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운영 및 자치조직권 실태 파악 등 ○ 여 행 자 : 4명 -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2명) : 임기제지방서기관 남승우, 지방행정주사 송경수 -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2명) : 지방행정주사보 이수호, 임기제지방행정서기 김용원 ○ 여 행 국 : 미국(뉴욕, 워싱턴D.C), 캐나다(토론토) ○ 여행기간 : 2017. 7. 3(월) ~ 7. 12(수), 8박 10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본 국무국외여행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7대과제(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마련)를 이루기 위해 선진국 지방의회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해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 공무국외여행 계획 Ⅰ 추진근거 ○ ‘17년 시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추진계획(의정담당관-1983호. ’17.2.20) Ⅱ 여행개요 여행목적 ○ 선진국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운영 및 자치조직권 실태 파악 ○ 시의회의 입법예고, 안건처리 등 입법지원 절차 비교시찰 ○ 지방재정 관련 제도·정책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서울시예산 정책 활성화 방안 도모 여행기간 2016. 7. 3.(월요일) ∼ 2016. 7. 12.(수요일) (8박 10일) 여 행 국 미국(뉴욕, 워싱턴 D.C.), 캐나다(토론토) 방문기관 뉴욕시의회, 워싱턴D.C.시의회, 토론토시의회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개방4급 남승우 남 3,621,650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행정6급 송경수 남 3,313,380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행정7급 이수호 남 3,313,380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임기8급 김용원 남 3,313,380 서울시의회 기 타 ※ 경비지원액 : 12,900천원(체재비 1인당 3,000천원 + 통역비 900천원) Ⅲ 여행계획 1.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세부 일정 비 고 1일차 (7.3. 월) 인천 뉴욕 ◦ 인천공항 출발(7.3. 10:30) - 14시간 20분 소요 ◦ 뉴욕 JFK공항 도착(7.3. 현지시각 11:50) 2일차 (7.4. 화) 뉴욕 ◦ 독립기념일(7월4일) 축제관람 및 문화체험 ※ 관공서 휴무 3일차 (7.5. 수) 뉴욕 필라델피아 ◦ 뉴욕 시의회 관계자 면담, 자료수집 등 ◦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경유지) ◦ 뉴욕 출발(17:00) ◦ 필라델피아 도착(19:00) Ben Kallos 4일차 (7.6. 목)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 필라델피아 출발(10:00) ◦ 워싱턴 D.C. 도착(13:00) 5일차 (7.7. 금) 워싱턴 D.C. ◦ 워싱턴 D.C.시의회 관계자 면담, 자료수집 등 ◦ 의회도서관 방문 등 Mary Vann 6일차 (7.8. 토) 워싱턴 D.C. 토론토 ◦ 워싱턴 D.C. 출발(09:00) ◦ 토론토 도착(10:40) 7일차 (7,9. 일) 토론토 ◦ 휴식 및 현장 체험 등 8일차 (7.10. 월) 토론토 뉴욕 ◦ 토론토 시의회 관계자 면담, 자료수집 등 ◦ 토론토 출발(20:15) ◦ 뉴욕 도착(21:40) Vic Gupta 9일차 (7.11. 화) ◦ 뉴욕 JFK공항 출발(7.11. 13:50) 10일차 (7.12. 수) 뉴욕 인천 ◦ 인천공항 도착(7.12. 17:10 +1일) - 14시간 20분 소요 ※ 여행 경로 및 이동방법 ▸ 국가간 이동(항공) : 인천 ↔ 뉴욕 (14시간 20분 소요) ▸ 훈련지역내 이동 ∙ 뉴욕 → 필라델피아(①) : 승용차 (101mile 2시간 30분 소요) ∙ 필라델피아 → 워싱턴 D.C.(②) : 승용차 (142mile, 3시간 10분 소요) ∙ 워싱턴 D.C → 토론토(③) : 항공 (480mile, 1시간 20분 소요) ∙ 토론토 → 뉴욕(④) : 항공 (470mile, 1시간 20분 소요) ① ② ③ ④ 2.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남승우 (임기제지방행정서기관) 공무국외여행 총괄 - 비교시찰단 서울시 대표 역할 수행 - 해외도시 지방의회 관계자 면담 총괄 - 방문기관 섭외 및 각종 의회제도 조사‧분석 총괄 - 귀국보고서 작성 총괄 송경수 (지방행정주사) 기관방문 협의 및 제도운영 벤치마킹 총괄 - 해외도시 지방의회 제도운영 벤치마킹 총괄 - 해외도시 지방의회 관계자 면담 자료 정리 - 지방의회 예산 관련 예상질문 자료 정리 - 방문기관 섭외 및 연락망 구축 이수호 (지방행정주사보)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및 귀국보고서 작성 등 -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작성 - 각종 자료수합 및 귀국보고서 작성 - 지방의회 입법 관련 예상질문 자료 정리 김용원 (임기제지방행정서기) 각종 행정처리 및 회계업무 담당 - 항공, 숙박, 식비 등 회계처리 및 정산 - 방문기관 면담자 사전연락 - 방문기관 사진촬영 및 각종 자료 정리 나) 세부 출장내용 훈련국가 방문기관/현장 기관/현장 설명 선정사유 미국 뉴욕 시의회 ○ 기관(현장) 현황 : 5개의 독립구, 51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51명의 시의원으로 구성 ○ 주소 : 1757 Union St, Brooklyn, NY 11213 ○ 홈페이지 : http://council.nyc.gov/ 기관 분립형 지방정부중 약의회형 의원보좌관제 운영 워싱턴D.C. 시의회 ○ 기관(현장) 현황 : 8개구에서 선출된 8명 의원과 AT-LARGE(대선거구)방식으로 선출된 5명의 의원,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 ○ 주소 : 13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04 ○ 홈페이지 : http://dccouncil.us/ 미국의 수도,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로 연방직할지로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음 캐나다 토론토 시의회 ○ 기관(현장) 현황 : 시장과 44개구에서 선출된 44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은 자신의 커뮤니티 의회와 시의회 상임위에 소속됨 ○ 주소 : west tower, city 100 Queen Street West, Toronto, ON M5H 2N2 ○ 홈페이지 : http://app.toronto.ca/tmmis/index.do 시장직선의 기관통합형 지방정부로서 의원지원현황을 파악 다) 훈련내용 ❍ 정책보좌관제 운영 및 자치조직권 관련 사항 실태파악 - 정책보좌관제 운영,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사항 벤치마킹 - 행정기구설치권, 공무원정원관리권 등 운영 여부 확인 - 조례제정의 범위, 소송사례 조사 등으로 의회의 자율성 파악 ❍ 입법정책 개발 및 의정지원 사례조사 -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연구용역, 연구단체 활동 등) 여부 - 입법조사 회답기능을 통한 정책지원 및 의회 역량강화 -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개발 등 사례 현황 - 의회도서관 운영 및 의정자료 관리실태 파악 ❍ 지방재정 관련 사례조사 및 자료수집 - 예산심의 기법 조사 및 비용추계제도 조사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황(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 -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과 및 대응방안 및 해소 사례 조사 Ⅳ 여행경비 1. 경비총액 : 13,561,790원 2. 여행일정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대한항공 IVR ㈜와이페이모어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남승우 3,621,650 2,321,300 1,330,800 $1,999 (2,290,854원) $30×10일 =$300 (343,800원) $81÷3×15끼+ $59÷3×10끼 =$602 (689,892원) $149.6×5박+ $116.45×3박 =$1,097 (1,257,162원) 2호 가목 송경수 3,313,380 2,321,300 1,330,800 $1,730 (1,982,580원) $26×10일 =$260 (297,960원) $67÷3×15끼+ $49÷3×10끼 =$498 (570,708원) $131.75×5박+ $104.55×3박 =$972 (1,113,912원) 2호 나목 이수호 3,313,380 2,321,300 1,330,800 $1,730 (1,982,580원) $26×10일 =$260 (297,960원) $67÷3×15끼+ $49÷3×10끼 =$498 (570,708원) $131.75×5박+ $104.55×3박 =$972 (1,113,912원) 2호 나목 김용원 3,313,380 2,321,300 1,330,800 $1,730 (1,982,580원) $26×10일 =$260 (297,960원) $67÷3×15끼+ $49÷3×10끼 =$498 (570,708원) $131.75×5박+ $104.55×3박 =$972 (1,113,912원)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1,146원('17.5.24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3.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사무관리비 Ⅴ 여행효과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역량강화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과제인 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②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③자치조직권 강화, ④자치입법권 강화, ⑤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⑥인사청문회 도입, ⑦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선진국 의회 운영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역량강화와 위상확립 ❍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의회간 기능조정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도모 - 미국 지방의회 운영시스템 사례조사를 통한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 의정지원 방법 사례조사로 의회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지원 도모 ❍ 예산편성 및 결산 심의 과정 및 비용추계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제도 활성화 붙 임 1. 사전준비내용 1부. 2. 항공운임증명서(대한한공IVR, 와이페이모어) 각 1부. 3. 2017년 시의회사무처직원 국외연수 추진계획 1부. 4. 2017년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국외연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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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산정책담당관-1237

D000003019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