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의뢰 알림 (유형적 변경이 없는 보도의 도로점용) 1. 송파구 도로과-12889(2017.05.1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와 우리 구의 의견이 상이하여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였으며, 해당 질의 회신 즉시 귀 구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 이면도로에 보차 구분이 되어 있으나 단차가 없어 유형적(類型的, pattern) 변경을 하지 않은 보도를 차량진출입로로 이용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당 보도는 도로관리청에서 보도 블록과 경계석으로 보차 구분을 하였으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는 낮은 높이로 경계석과 턱이 설치되어 있음 붙임 1) 질의서 (송파구) 및 현장 사진. 1부. 2)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5/24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8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46992
20211012220814
본청
보도환경개선과-6828
D00000301964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