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4390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최윤진 안수기 05/24 김영란 `17. 4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결과 보고 2017. 5. 신속행정담당관 “찾아가는 서울시청”운영현황(‵17.4월) Ⅰ 4월 현황 □ 상담 건수 : 1,118건, 전월대비 55% 증가 ◦ 야외 활동에 좋은 날씨여건 및 전문상담서비스 강화 등으로 상담건수 증가 일근무자 추진실적 월평균 (인당) 3명 합계 (111회) ‘16.7월 (10회) ‘16.8월 (8회) ‘16.9월 (10회) ‘16.10월 (14회) ‘16.11월 (13회) ‘16.12월 (12회) ‘17.1월 (9회) ‘17.2월 (10회) ‘17.3월 (13회) ‘17.4월 (12회) 650건 (216건) 6,501 250 181 375 1917 536 460 420 523 721 1,118 ※ 1회 방문당 상담건수 58.5건(1인당 19.5건) □ 상담 유형 ◦ 유형별로는 보건복지 > 법률상담 > 경제·세무 > 주택·건축 > 교통·환경 순으로 상담·문의 합계 보건복지 법률 경제 주택·건축 교통·환경 기타 문의 시정홍보 1,118건 (100%) 107건 (9.6%) 54건 (4.8%) 39건 (3.5%) 20건 (1.8%) 16건 (1.4%) 402 (35.9%) 490 (43%) - ① 보건복지(요양보호, 긴급복지지원 등), ② 법률상담(기간제교사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 ③ 경제·세무(어르신일자리, 양도소득세 등), ④ 주택·건축(재개발사업, 수도관 교체 등), ⑤ 교통·환경(승용차 마일리지, 전봇대 전선정리 등) 관련 상담 비율이 높았음 - 그 외에도 방문 일정 및 장소를 문의하는 빈도가 늘어났으며,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이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칭찬의 말씀이 다수 있었음. □ 부서 협업 ◦ 관련부서 협업 : 총129건 ※ 노동정책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협업 요청 향후 반영 예정 계 총계 법률상담 복지상담 인권상담 부동산상담 건축상담 ‘17.2월 99 69 28 2 - - ‘17.3월 98 67 25 2 4 - ‘17.4월 129 46 81 - - 2 누계 326 182 134 4 4 2 ◦ ‘찾아가는 서울시청’ 정책브랜드 제작 요청 - 도시브랜드담당관에 ‘찾아가는 서울시청’ B·I 및 슬로건 개발·제작을 요청하고 관련 회의 참석(개발방향성 설명, 자료 전달 등)하였으며, 5월 중 개발 완료 예정임. Ⅱ 분야별 주요 사례 ① 보건·복지 분야 □ 요양보호 관련 ◦남편은 치매환자, 부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임. 치매환자를 돌보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 ⇒ 우선 요양등급을 받은 후에 요양보호사 파견 기관에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보험상 실비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긴급복지지원 관련 ◦70대 어르신.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던 부인의 사망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 ⇒ 상담 결과, 임시적으로나마 빈곤 예방을 위한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복지상담사에게 연결,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주무관과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② 법률상담 분야 □ 기간제 퇴직금 관련 ◦초등학교에서 2년간 기간제 일용직으로 계약하고 실습보조 업무를 하였음. 방학동안은 업무가 없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방학기간은 고용주 사정상 쉬는 것으로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지속계약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못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함 □ 전세보증금 관련 ◦고령의 세입자가 사망한 후, 연락을 끊고 살던 자식들이 나타남. 문제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절차와 방법 문의 ⇒ 세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받은 후 두 자녀의 계좌번호를 받아 각각 입금해주면 되며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함 ③ 경제·세무 분야 □ 어르신 일자리 관련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70대 어르신. 일자리와 자원봉사할 수 있는 방법 문의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파견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어르신취업훈련센터에 등록 가능함. □ 양도소득세 관련 ◦3년 전 상속받은 주택과 최근 구입한 아파트 중 무엇을 매매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지 문의 ⇒ 최근 구입한 아파트가 차액이 적으나 2년이 안되어 양도세가 많을 수 있음. 2년 후에 시가를 보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마을세무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전화, 연결시켜 드림 ④ 주택·건축 분야 □ 재개발사업 관련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 소유주인데 재개발 토지보상금이 적은 이유를 알고 싶음 ⇒ 재개발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강제성이 있어 주민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하게 됨. 또한 토지보상금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의 공시지가로 감정평가, 산정되나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낄 수 있음. 다만,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받게 되므로 토지보상금만으로 재개발 보상가액을 판단할 수는 없음을 설명. □ 노후 수도관 교체 관련 ◦다세대 주택의 수도관이 오래되었는데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 ⇒ 서울시에서 노후된 배관공사에 대한 지원이 있음. 199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수도사업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우선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비를 청구하면 비용의 80% 가량을 지원받게 됨 ⑤ 교통·환경 분야 □ 승용차 마일리지 관련 ◦승용차 마일리지가 무엇인지 문의 ⇒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임. 차량 계기판과 차 번호가 찍힌 사진만 있으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함. 다만 올해 목표 회원수가 마감되면 참여가 불가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 □ 전봇대 전선 관련 ◦주택가에 전기선이 복잡하게 얽히고 늘어져 떨어질까 불안한데 정리 방법 문의 ⇒ 전봇대나 전선은 한전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한전 콜센터인 123번으로 전화하여 전기선을 하나로 정리하거나 지중화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안내함. Ⅲ 향후 계획 □ 전문상담사 근무복 신규 구입 ◦하절기에 적합한 시원하고 활동성 좋은 복장 필요 ◦선호조사·시장조사 후 근무복 구매(5월) □ 신규 상담서비스 발굴 및 협업부서 확대 ◦우리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협업 강화 - 우리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부서 현황을 조사하고 - 협업가능한 부서를 신규 발굴하여 ‘찾아가는 서울시청’ 전문상담서비스 확대 ◦수요가 높은 공익노무사 및 고충민원 관련 부서 협의 - 시민감사옴부즈만 : 시민조사관,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 노동정책담당관 : 공익노무사, 임금체불 등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 등 ◦‘찾아가는 서울시청’ 방문장소 확대 : 전통시장 - 시장 상인은 물론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지원 - 대사증후군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와 협의 □‘사이버 민원법률상담’홍보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신청 안내 ① 법무사 상담을 받은 시민은 물론 상담내용 상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안내하고, ‘사이버 민원벌률상담’ 홍보물 ‘사이버 민원벌률상담’(응답소) ②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노트북을 활용, 응답소에 바로 상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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