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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8948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고명규 이재성 05/24 정환중 『201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교체사업 정산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교체사업 정산계획 201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교체사업 시행을 위해 자치구별로 교부한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산을 시행코자 함. 󰏚 사업개요 ◦목 적 :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안전표지판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 사전예방 - 서울 어린이 교통사고의 58%가 초등학교 반경 300M 내에서 발생(`11~`13년 평균) -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여 야간 및 우천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함 으로써 교통안전 확보 ◦사업기간 : 2016.6월 ~ 12월 ◦예 산 액 : 18억원(전액 시비, 자치단체자본보조) ◦추진절차 수요 조사 (자치구⇒시) ➡ 타당성검토 (환경정책과) ➡ 사업계획수립 (환경정책과)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 사업자선정 (자치구) ➡ 설치/교체 (자치구) 󰏚 추진실적 ◦년도별 추진현황 구 분 교체수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교 부 집 행 잔 액 집행율 누 계 1,389개 4,546 4,494 52 98.9% 2013년 172개 516 511 5 99.0% -동대문구 시범사업 2015년 645개 2,230 2,202 28 98.7% -강남구외 16개구 사업시행 2016년 572개 1,800 1,781 19 98.9% -강동구외 20개구 사업시행 ◦2016년 자치구별 추진현황 구 분 교 체 현 황 사 업 비(원) 발생이자 (원) 수 량 대 상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율 합 계 572개 266개소 1,800,000,000 1,781,038,570 18,961,430 98.9% 15,265,970 강 남 25개 25개소 60,725,000 60,725,000 100% 579,250 강 동 17개 9개소 40,205,000 39,762,940 442,060 98.9% 181,880 강 북 17개 4개소 52,608,000 52,608,000 100% 579,250 강 서 48개 15개소 189,389,000 185,636,570 3,752,430 98.0% 1,919,810 관 악 46개 14개소 134,676,000 133,121,620 1,554,380 98.6% 876,390 광 진 25개 7개소 102,210,000 100,412,480 1,797,520 98.2% 636,100 금 천 9개 8개소 33,589,000 32,796,040 792,960 97.6% 313,650 노 원 79개 53개소 250,000,000 246,020,440 3,979,560 98.4% 2,545,080 도 봉 18개 4개소 59,622,000 58,800,100 821,900 98.6% 310,830 동대문 9개 6개소 30,000,000 29,450,300 549,700 98.2% 172,110 동 작 32개 18개소 96,197,000 96,070,320 126,680 99.9% 761,430 마 포 10개 5개소 32,000,000 32,000,000 100% 226,590 서대문 18개 4개소 74,177,000 74,177,000 100% 459,870 서 초 12개 1개소 34,571,000 34,053,800 517,200 98.5% 253,370 성 북 84개 44개소 210,432,000 210,432,000 100% 1,936,470 송 파 12개 8개소 32,000,000 31,953,080 46,920 99.9% 290,650 영등포 3개 3개소 10,000,000 9,247,190 752,810 92.5% 67,420 용 산 6개 2개소 27,500,000 27,123,350 376,650 98.6% 297,760 은 평 80개 23개소 250,000,000 249,152,830 847,170 99.7% 2,441,760 종 로 8개 4개소 32,000,000 30,354,920 1,645,080 94.9% 159,270 중 랑 14개 9개소 48,099,000 47,140,590 958,410 98.0% 257,030 【교 체 전】 【교 체 후 – 주 간】 【교 체 후 – 야 간】 󰏚 정산계획 ◦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세무과의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후, ◦ 세외종합징수시스템에 부과내용을 등록하고 고지서를 발급하여 반납조치. 󰏚 추진일정 ◦ `17.5.26 :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세무과) ◦ `17.5.31 :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고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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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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