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1. 도시빛정책과-6308(2017.5.24.)호와 관련입니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4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으로“강남 코엑스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그러나 동 지역에서 표시되는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표시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현행 광고물 관련 법령상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붙임과 같이「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정방침 1부. 2. 제정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문 1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24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3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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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376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30197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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