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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경과-8168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김현정 김규종 05/24 이원영 “2016년 인공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자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치구 부과금액 및 시기 이상 없음 2017.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6년 인공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자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 “2016년 인공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하여 시보조금 집행잔액을 자치구로부터 반납받기 위해 세외수입을 부과하고자 함 부과개요 ❍ 부과근거 : “2016년 인공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결과보고 (조경과-394, ‘17.1.9) ❍ 부과대상 : ‘16년 인공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 4개소(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송파구) ❍ 부과금액 : 48,281,840원 부과계획 ❍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223-07)”, 발생이자는 “그외수입(223-09)”으로 부과 (단위 : 원) 자치구 예산배정 예산집행 집행잔액 발생이자 부과·고지 부과시기 총계 169,650,000 167,585,507 2,064,493 8,668 2,073,161 도봉구 50,650,000 50,650,000 - 2,074 2,074 2017.11월 노원구 30,000,000 29,853,200 146,800 1,097 147,897 2017.11월 중랑구 30,000,000 29,970,493 29,507 991 30,498 2017.11월 송파구 59,000,000 57,111,814 1,888,186 4,506 1,892,692 2017.5월 정산시 3,703 추가발생 803 향후계획 ❍ ‘17. 5.24 :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조경과 → 세무과) ❍ ‘17. 5.24 : 기초자료 등록(조경과) ❍ ‘17. 5.25 : 부과등록(승인) 처리(세무과) ❍ ‘17. 5.29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부과 고지(조경과 → 자치구) 붙임 : 1. 2016년 인공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 정산결과 1부. 2. 2016년 인공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결과 보고 1부. 3.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고지서 발급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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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8168

D000003019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