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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4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23.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결 재 박준 홍남기 05/23 代홍남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86번, 김창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16회계연도 결산관련 요구자료> Ⅰ. 각 실․국별 세입결산관련 Ⅱ. 각 실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Ⅲ.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결산관련 4-1.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4-2. 예비비 사용 관련 Ⅰ. 각 실․국별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엑셀자료) : 붙임 1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엑셀자료) : 해당사항 없음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엑셀자료) : 해당사항 없음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 붙임 1 1-5. 2012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엑셀자료) : 해당사항 없음 1-6. 2012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2012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엑셀자료) : 해당사항 없음 1-8. 2012회계연도 이후「지방세징수법」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 해당사항 없음 1-9. 2012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과 현황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 해당사항 없음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엑셀자료) : 해당사항 없음 1-11. 최근 3년간 그외수입(기타잡수입) 세부내역(엑셀자료) : 붙임 1 1-12. 2012년 이후 과오납 반환 발생 사유 : 해당사항 없음 1-13. 2012년 이후 각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의 세입조치 및 세입결산 내 역 : 해당사항 없음 Ⅱ. 각 실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2014회계연도~2016회계연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붙임 2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 사유별 조서 : 붙임 2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 해당사항 없음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와 전용 요청서·승인서 사본, 방침서 : 해당사항 없음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방침서 : 2014년, 2016년 : 해당사항 없음 2015년 : 붙임 2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 감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37,620 1,800 35,820 특정업무 경비 30,960 1,800 32,760 ○ 변경사유 - 2015.1.1. 조직개편(5개팀⇒6개팀)에 따른 정원 증가(32명⇒34명)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부족함에 따라, - 부서 자체예산 중 동일 예산과목(세부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일부(1,800천원)에서 예산변경을 하여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7. 최근 3년간 사고이월사업비의 집행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 해당사항 없음 2-7-1. 최근 3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다음연도 집행결과내역 : 해당사항 없음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20%이상 발생사업현황(통계목별)과 불용상세사유 (엑셀자료) : 해당사항 없음 2-8-1.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사업변경 사유와 내용, 불용상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 집행 현황과 2016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 해당사항 없음 2-9-1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액, 교부액 및 정산액 내역과 2016년도 정산 및 평가서 사본 : 해당사항 없음 2-10. 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 유(엑셀자료) : 해당사항 없음 2-11. 2016회계연도 실국 세출지출부(결산용 및 엑셀자료) : 붙임 2 2-12. 2016회계연도 실국 세출예산 배정부(엑셀자료) : 붙임 2 2-13. 2016회계연도 실국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엑셀자료) : 해당사항 없음 2-14. 2016회계연도 실국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엑셀자료) : 붙임 2 - 2016년 물품취득등록 내역 : 붙임 2 2-15. 2016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 등 은행보관 현황 및 내역(시금고) : 해당사항 없음 2-16. 2016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시금고 각 지점별 증명서) ※ 재무국 총괄 제출 : 해당사항 없음 2-17.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18. 최근 3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의 주요내용과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2-19. 최근 3년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20.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첨부) : 붙임 2 2-21.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 붙임 2 2-22. 소관 성과주의결산서 2-22-1.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 붙임 2 2-22-2. 실·국별 기금결산(2016.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해당사항 없음 2-22-3. 실·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붙임 2 2-22-4. 실·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2-22-5. 실·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2-22-6. 실·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2-22-7. 실·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2-23. 2016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결산관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출연기관 및 민간위 탁사업현황이 없습니다. 4-1.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0천원 ❍ 징수결정액 : 0천원 ❍ 실제수납액 : 0천원 ❍ 미 수 납 액 : 0천원 ❍ 결 손 처 분 : 0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00.0%(전연도 00.0%)임. <2016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0 0 0 0 -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375,079천원 ❍ 예산증감 : 0천원 ❍ 예산현액 : 375,079천원 ❍ 지 출 액 : 313,239천원 ❍ 이 월 액 : 0천원 ❍ 불 용 액 : 0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6.5%(전년도 6.3%)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집행잔액이 61,840천원으로, 조직의 독립으로 배정받은 국내여비중 30,890천원 불용되어 불용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함 < 2016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총괄>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 산 375,079 313,239 0 61,840 16.5 사 업 예 산 계 260,679 230,654 0 30,025 11.5 고충민원처리체계강화 69,344 58,233 0 11,110 16.0 민원조정중재제도운영 25,700 22,020 0 3,680 14.3 시민불편살피미운영 9,803 9,063 0 740 7.5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 155,832 141,337 0 14,495 9.3 일 반 예 산 계 114,400 82,585 0 31,815 27.8 기 본 경 비 114,400 82,585 0 31,815 27.8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없음 다. 예산 이체 : 2017.2.4.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위원회 민원해소담당관 예산 328,897(천원),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국내여비 예산 46,200천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체됨 : 붙임 3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6년도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15개, 현재액 2,852만원 < 2016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구분 2015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12 1 2 3 15 금액 24,307 28,518 일반회계 수량 12 1 2 3 15 금액 24,307 28,518 4-2. 예비비 사용 관련 : 해당사항 없음 따로붙임 :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입결산관련 1부.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결산관련 1부.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이체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홍남기 ☎2133-3126 주무관 박준 작 성 일 : 2017.3.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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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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