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7439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손경이 정현석 05/23 배형우 「학교 CCTV 교체 사업」지원 계획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학교 CCTV 교체 사업」지원 계획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범죄 예방 등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함 지원근거 ○ '17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17. 5. 2. - ’17년 교육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 ○「학교 CCTV 교체 사업」교육지원금 전출요청 : '17. 5.12 - ’17년 각급 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교육청, '17. 2.22.) 지원계획 ○ 사업목적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 외부인 무단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발생 가능성 억제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선정기준 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학교안전인프라 현황(30점)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30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20점) ∘학교주변 1Km 성범죄자 현황(20점) - 신청학교 : 606교(초 254교, 중 162교, 고 190교) ○ 지원규모 : 1,535,311천원(1교당 4,000천원 내외) ○ 지원내용 : 카메라(200만화소 이상), 모니터, DVR, 자재비 등 ○ 지원대상 : 초·중·고 385교 향후일정 ○ 예산교부(市→교육청) : '17. 5월 ○ 기관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교육청) : '17. 6 ~ 12월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예산 전출(市→교육청) - 전출금액 : 1,535,131천원 - 산출내역 : 385교 4,000천원 내외 지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운영기관으로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교육청→市) 붙임 : 2017년 각급 학교 CCTV 설치 지원학교 선정계획(시교육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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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담당관-7439
D0000030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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