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1344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경미 최정수 이상국 형태경 05/22 고인석 협 조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김진용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2017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재산의 관리 실태 및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변동사항 정리와 적정 행정조치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자산관리과-4509(2017.4.14.) 󰏚 조사기간 : 2017. 5. 22. ~ 9. 29.(4개월) 󰏚 조사대상 ❍토지 465필지 221,953㎡, 건물 2동 1,208㎡ ❍기타재산 183건(용익물권 170건, 무체재산 2건, 공작물11건) 󰏚 주요 조사항목(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세부 추진계획 󰏚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7. 5. 22. ~ 9. 29.(4개월) ❍조사대상 : 본부 관리재산 전체(공유재산시스템 기준) 구분 재산종류 수량 면적(㎡) 대장가격(백만원) 조사(관리)부서 계 650 223,157 308,265백만원 토지 (465필지) 일반재산 67 10,358 227,990백만원 건설총괄부 행정재산 390 204,383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등 행정재산 1 86 시설국 토목부 행정재산 7 7,125 시설국 건축부 건물 (2동) 행정재산 2 1,205 1,410백만원 도시철도 토목부 시설국 토목부 기타재산(183건) (공작물, 용익물권 등) 183 - 78,865백만원 재산별 관리부서 󰏚 업무 흐름도 기 초 조 사 (재산현황 등) 현 장 조 사 (무단점유 등 확인) 정밀 보완조사 (재산 검증)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변상금 부과 등) 󰏚 조사방법 ❍관리부서별 실태조사 실시 후 공유재산시스템등록 및 건설총괄부로 결과보고서 제출(현장사진을 첨부하여 2017.9.25.限)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부서 실정에 맞게 실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분임관리관으로 등록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 > 재산검색 -> 분임관리관 변경(화면상단) 󰏚 단계별 조사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첨부1]재산목록 참조하여 부서별 관리대상 재산목록 확인 -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및 무단점유 현황 파악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관리 내용 최신 현황으로 갱신 ‣사용허가(대부), 재산명칭, 이용현황 등록 등 시스템 정비 철저 - 공부(토지.건축물 대장 등)불일치재산 및 공유재산시스템 누락재산 정비 - 공작물,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누락여부 확인 ❍2단계 : 현장조사 - 공유재산 관리상태, 무단사용, 목적외 사용, 원상변경 등 확인 - 현장사진 실태조사서에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 경계 등 불명확한 경우 측량 등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철저 ‣현장사진 및 재산명칭 등 누락없이 등록 ‣시스템 누락재산 취득보고서 작성․제출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현장사진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복사본 보관 要) ‣각 부서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 건설총괄부, 2017.9.25.限 3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17. 6월 ~ 7월 중 󰏚 점검방법 : 자산관리과 직원 현장방문 점검(2인 1조) 󰏚 점검내용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시 현장 확인 여부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매각, 사용허가, 대부게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추진 사항 등 4 행정사항 󰏚 현장사진을 포함한 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복사본 자체 보관 要) (각 부서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 건설총괄부 : 2017.9.25.限) 󰏚 조사결과 보완 및 최종 보고서 제출 (건설총괄부 -> 자산관리과 : 2017.9.29.) 붙임 : 1. 시유재산 목록(도시기반시설본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3. 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5.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 참고사항 6. 시유재산 불일치 재산 검색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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