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080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남성준 김동선 05/22 이병수 협조 마곡지구 건축계획 자문 운영 개선계획 2017. 5.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지구 건축계획 자문 운영 개선계획 마곡도시개발사업 2차 실행용역관련 물리적 계획분야 자문시 제기된 마곡지구 건축계획 자문기구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1 추진 배경 ❍ 마곡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 위해 제시된 전략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 제시된 실행방안의 적용가능성 검토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 도출 ※ 부시장 지시사항(‘17.3.7 마곡2차 실행전략 용역 보고 시) - 용역 보고내용을 검증, 정돈하여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본부를 중심으로 논의 구조 마련 2 운영 개요 ❍ 자문기능 -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및 기본 컨셉의 일관성 유지 - 지구단위계획 지침,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등 검토 ※ 근거 : 마곡조성 자문위원 운영 - 서남권사업과-491(2017.1.13) ❍ 자문구성 구 성 자 문 위 원 비 고 도시계획 건축 조경 교통 23 4 9 5 6 ❍ 자문운영(현행) - 방법 : 안건 발생시 자문위원(3~4명) 선정하여 자문(서면) 실시 건축계획 심의 신청 (사 업 자 → 서울시▪강서구) 심의부서 협의요청 마곡조성자문단 자문(서면) (서울시 서남권사업과) 의견제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및 건축허가 (서울시▪강서구) 3 문제점 및 해결방향 ❍ 서면자문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문위원이 모여서 논의 후 의견제시 필요 - 마곡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이 필요하고, 도시계획, 건축, 조경, 교통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형식적인 의견제시 ❍ 대규모 건축물 및 가이드라인 완화 등의 경우는 심층 논의가 필요 - 사업계획 초기부터 마곡의 특성 및 기본 컨셉의 일관성 있는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 유도 ⇒ 마곡만의 특성 및 일관된 컨셉 유지를 위한 자문기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4 개선 방안 ❍ 마곡 자문기구의 운영은 당초와 같이 유지하되, 아래 대상은 자문(서면)을 자문(회의)로 실시 - 자문시기 : 안건 발생시 수시 자문(약 3주 1회 이상) - 자문구성 : 자문위원(4명 이상) - 운영방법 : 설계자 도서(PPT)자료 설명 후 자문(회의) 실시하여 서면의견 제시 - 자문대상 : 마곡지구내 산업시설용지의 건축에 관한사항, 건축물▪가로경관가이드라인 완화 등 4 행정 사항 ❍ 자문의견 통보(서울시 및 강서구, 사업주)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참석수당 :100천원(2시간 미만),150천원(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자문,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마곡조성자문단 자문위원 현황 및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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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남권사업과-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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