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6245호(2017.4.2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17.04.27.~2017.05.17 -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 없음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규제사전심사 결과 공문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문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공문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공문 1부.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구인효 임대계획팀장 최원석 임대주택과장 05/22 代최원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6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6606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2133-7059) 관리번호 D0000030167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