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노원구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김광훈 주무관입니다. ***님께서는 서울여대 학생들의 수업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노원구 지하철 역사 안 사업장’을 직접 조사하고 통계로 정리하여 시장님에게 결과를 보내는 방식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청년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청소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를 서울시 22개 자치구 28개 기관/단체에 배치하여 아르바이트 사업장 방문 모니터링과 권리 캠페인,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지하철역사 임대매장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0월~12월에 걸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지하철역사 임대매장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2016년에는 지하철 임대매장을 우선 방문하여 2015년 조사 이후 실태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인식개선과 근로기준법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 6월에도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님께서 2017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현장방문 모니터링에 함께 참여하신다면 노원구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실태를 조사하거나 조사설계, 조사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8일 조사원 교육 후 6월 12일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주관부서인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070-4610-2517)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담당부서인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전달하면 이후 서울시 아르바이트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시정조치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서울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통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청년의 권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신 경우,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를 방문하시거나 일자리정책담당관(☎02-2133-543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광훈 청년일자리팀장 代안미진 일자리정책담당관 05/19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9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39 /전송 02-768-8851 / / 부분공개(6)
12103970
20211012215909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9298
D00000301529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