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0214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순환 박용택 전결 05/19 김영수 협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외 1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2017.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외 1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외 1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근거 : 수성 제2017-1180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 외 1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ㅇ 용 역 비 : 4,975백만원 ㅇ 용역기간 : 2010.11.01. ~ 2018.01.31. ㅇ 용역업체 : ㈜수성엔지니어링 □ 관련규정 ㅇ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ㅇ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 조정 현황 ㅇ 1회 : 조정율 3.07%, 65,000천원 증액(조정기준일 2011.01.11.) ㅇ 2회 : 조정율 3.43%, 57,400천원 증액(조정기준일 2012.01.01.) ㅇ 3회 : 조정율 5.91%, 63,200천원 증액(조정기준일 2016.01.01.) □ 계약금액 조정 검토 ㅇ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 대상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율 조정신청일 ‘16. 1. 1. ‘17. 1. 1. 365일 3.87% ‘17. 4.28.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ㅇ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ㅇ 2017년 단가산출 기준 비교(고시단가) 구 분 단위 ‘16년 고시단가 ‘17년 고시단가 비고 수석감리사 (특급) 일 298,592원 311,206원 4.22% 감 리 사 (고급) 일 252,980원 261,926원 3.54% 감리사보 (중급) 일 205,862원 213,196원 3.56% 보통인부 (현지 사무원) 일 94,338원 102,628원 8.79% □ 계약금액 조정 내역 (단위 : 원)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제외 물가변동 적용대가 품 목 조정율 선급급 등 공제 물가변동 조정금액 계약금액 조 정 4,975,000,000 4,132,956,328 842,043,672 3.87% - 32,500,000 (단수조정) 5,007,500,000 증)32,500,000 □ 조치의견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서류 1부. 끝.
12103958
20211012215909
본청
토목부-10214
D000003015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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