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9557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수현 오승호 이창석 05/19 김용복 2017년「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구성·운영계획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립 활동진흥센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구성·운영계획 서울지역 청소년 참여기구의 네트워크 구축 및 대표성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청소년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 자신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참여할 권리 󰏚 추진경과  ‘14. 7.15 : 청소년 의회 설치 검토요청(시장) - 청소년 정책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청소년 의회 설치하기 바람  ‘16. 6～12 :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 ‘16. 11 : 청소년 의회 본회의 개최  ‘17. 5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공포 - 「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근거 조항 마련 󰏚 추진일정 ‘17.3월 (시·구 참여위원회, 학생참여단 구성) 추천⇒ ‘17.5월 (청소년 의회 구성) ⇒ ‘17.6월～10월 (의회운영) ⇒ ‘17.11월 (청소년 의회 본회의) Ⅱ 2016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 2016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성과  구 성 : 100명 - 시․구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교육청 학생참여단, 공개모집 등  대 상 : 만12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 활동기간 : 6월～12월(7개월)  활동내용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개최(13회) - 청소년정책 의제 발굴․건의 : 11개 과제(※붙임 참조) 󰏚 운영상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의 역할 및 기능중복 「희망총회」와「청소년본회의」개최시기 및 행사내용 유사  청소년정책 제안 등 운영결과에 대한 피드백 미흡 󰏚 개선방안  기능․개최시기 등 차별화로 청소년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구 분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희망총회) 청소년 의회 (본회의) 기 능 (역할) 청소년 정책발굴․제안 제안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청소년정책 예산관련 의견 전달 개최시기 ‘17. 9월 ‘17. 11월 개최형식 토크콘서트, 뮤지컬 등 자유로운 발표 시의회 의사진행 방식 (시의회 본회의장 이용) 의원구성 공개모집(80%) 및 기관추천(20%) 전원 기관추천으로 대표성 확보 (시․구참여위, 청소년운영위)  청소년 의회 개최결과(정책제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피드백 강화 Ⅲ 2017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 추진방향  서울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로서의 대표성 확보  청소년들의 정책제안과 발의를 통한 시정 참여기회 확대  시․자치구 청소년정책 참여기구간 네트워크 구축 ① 의회 구성 󰏚 의원 선발  인원 : 100명내외  자격 : 만12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 방법 : 기관추천에 의한 선발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15명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 85명(구별 3~4명) ※ 구성 체계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85명)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15명) 청소년 의회 (100명) ⇨ ⇦ 󰏚 의회 조직  의장단 : 의회 대표, 의회 안건수립 및 중립적 역할 수행 등 (의장1, 부의장2)  소위원회 : 본회의 상정을 위한 권역별 정책토론 및 네트워크, 주제별 (분야별) 중점토의 등  명예위원 : 청소년 명예시장을 명예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활성화  청소년 의회 서포터즈 (10명) - 구성 : 청소년분야 전문가(공무원) 및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 - 역할 : 의회운영․소위원회 활동지원 및 멘토역할 수행 <조직도> 의 장 (1인) 청소년 명예시장 부의장 (2인) 소위원회(4개) 서포터즈(10명) 사무국 *청소년의회 사무국 :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지원사항  서울특별시장 명의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교부  청소년의회 활동 관련 유공자 시장 표창장 수여 : 15명 이내 ② 운영계획 󰏚 청소년 의회 개원식  일 시 : 2017.6.3(토)～6. 4(일)  장 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영등포구 소재)  내 용 - 위촉장 수여, 의장단 선출 - 청소년 의회 운영방향 및 이해 등 교육, 친교의 시간 등  주 관 : 서울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의회운영 구 분 시 기 내 용 정기회의 연2회 - 의회 개원 및 최종 정책 발의 전체회의/소위원회 월1회 - 청소년정책 의제 토의 -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 공동협력사업 기획 논의 - 청소년 참여 및 인권전문 교육 - 정책 개진 함양과 리더십 증진활동 · 국회의사당 방문 및 보좌관 간담회 · 시의회교실, 정책 포럼 , 토론 대회 임시회의 필요시 - 안건발생 시 안건 논의 󰏚 본회의  일 시 : 2017. 11월  장 소 : 시의회 대회의장  내 용 - 정책의제 발표 및 논의 - 서울시 청소년정책 발의·의결 - 서울시 관계자의 정책 검토안 답변  정책제안 절차 정책 발굴 공유 소위원회 정책포럼· 정책토론대회 관계부서 협의 본회의 서울시청소년의회 정책 발굴 운영방안 안내 및 공유 - 각 조직별 정책 개발 및 제안 준비 ⇒ 권역별 소위원회 운영 정책주제별 소위원회 조직 개편 운영 ⇒ 정책토론대회를 통한 상정 정책 선정 (토너먼트 방식) ⇒ 청소년정책 제안 협의 - 관련부서 검토 답변 요청 ⇒ 서울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청소년정책 발의 - 심의의결 - 시정 질의 각 참여기구 (시,교육청,자치구) 정책 개발 정책 논의 및 보완 정책 발표 및 상정 안건 준비 관계부서 협의 관련기관 답변 󰏚 평가 보고회  일 시 : 2017. 12월  내 용 - 청소년참여활동 평가 보고 - 청소년참여기구 발전방안 제안 - 청소년참여증진 활성화 방안 논의 ※ 우수 청소년 시상 및 활동증명서 발급 등  조 치 : 평가결과 익년도 청소년의회 반영 ③ 청소년의회 모니터링 강화 및 홍보  청소년 정책제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피드백 추진 - 관련 기관(부서) 협조공문 발송 - 추진사항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보고 - 반영여부 청소년 의회 및 제안자에게 결과 통보  청소년 의회 활동사항 홍보 - 청소년 의회 년간 활동사항 및 운영결과 백서 발간 - 청소년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횡단전개 ④ 소요예산: 50백만원  소요예산 세부내역 - 물품비: 6,200,000원 - 회의운영비: 7,200,000원 - 행사운영비 등 : 36,600,000원 Ⅳ 향후일정 󰏚 기관 선발 및 추천……………………… ’17.5.18～5.26 󰏚 의회 구성 및 발대식 …………………… ’17.6.3~6.4 󰏚 의회 활동 ………………………… ’17.6~10월 󰏚 본회의 …………………………………… ’17.11월 󰏚 모니터링 및 평가 ……………………… ’17.12월 붙임 : 1. 위촉장(안) 1부. 2. 2017 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 의원 추천서 1부. 3. 청소년 의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4. 2016 청소년의회 정책제안 추진사항 1부. 끝. 붙 임1 위 촉 장(안) 제 2017- 호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 의원으로 위촉합니다. (활동기간 : 2017.6.3 ~ 2017.12.31) 2017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 임2 2017「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의원 추천서 청 소 년 개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 󰠏 ) 연 락 처 (H.P 포함) ※연락가능 번호 2개를 적어주세요 E󰠏mail 소 속 (학교, 단체명) 학년/반(전공) 추천분야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다문화 청소년, 한가족, 비학생 등)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학 력 년 월 일 경 력 추 천 기 관 정 보 소 속 (학교, 단체명) 연락처 대표전화 FAX 주 소 ( 󰠏 ) 홈페이지 추 천 자 직위 성 명 위와 같이 2017년도「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의원으로 추천합니다. 2017년 월 일 추천 기관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3 2017년 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2017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17 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 지원자 파악, 문자메시지 및 메일발송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본인 및 보호자), 소속, 학년/반, 주소, 메일주소 - 추천자: 소속, 연락처, 직위, 성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2017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7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참가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2017 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에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 분 동 의 여 부 서 명 비고 지 원 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추 천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추천 전형일 경우 작성 법정대리인 (관계: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2017.06.03. 기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작성 연락처: 서울특별시장 귀하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 후, 스캔 혹은 사진을 찍어 첨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붙 임4 2016 서울시 청소년의회 정책제안 추진사항 2017. 5현재 주요 제안내용 추진상황 추진부서 1. 고등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 - 선진국처럼 과목 자율 선택제을 시행하여 교육의 자율성 확보 (교육시수 축소) - 교과, 비교과, 예체능 등 다양한 과목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 과 요일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을 통해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도록 독려 중임 서울시교육청 2.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립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다가오는 창의적 아이디어 산업에 맞는 미래 혁신교육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중앙부처 건의 교육부 3.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 정책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도가 매우 낮으므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목소리 반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절차를 두어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음 - 2016년 학교 교감․행정실장 연수 시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향후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관리하겠음 서울시교육청 4. 선거 선교육제 실시 후 교육감 선거권 부여 - 만 10세부터 선거교육을 실시 - 만 17세부터 교육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 중앙부처 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제안내용 추진상황 추진부서 5. 청소년 문화 마일리지 제도 - 현재 서울시의 시설 중 청소년증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더 다양한 시설로 확대 - 제안한 청소년 문화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함. - 다만, 기존 청소년증과의 기능 중복여부 및 영화관 등 사설시설까지 감면확대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임 청소년담당관 6. 청소년 지역문화축제의 청소년 주도적 참여 - 청소년 지역문화축제 시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기획부터 청소년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서울청소년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앞으로도 각종 청소년축제 추진 시 많은 청소년들의 자주적인 참여와 주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청소년담당관 7. 청소년 수면권 보장제도 - 교내시간 자율 선택제를 통한 자기계발 및 휴식시간 부여 - 기타 학습시설 시간제한 및 고발제도 강화 - 교내 시간 자율선택제는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을 내려 시행할 사항이 아님. -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 교습시간 준수를 위해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 8. 여성용품 지원 확대 - 저소득층에게만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에도 지원되어야 함 - 학교내 여자화장실 내에 위생용품 자판기을 비치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등 491개소의 시설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함 건강증진과 주요 제안내용 추진상황 추진부서 9. 학교 체육관 개방 - 현재 개방중인 학교 체육관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이용규칙이 없어 사용이 지장이 많으므로, 체육관 이용규칙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현재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를 시행하고 있으며, 엄격한 기준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음 제안건에 대하여도 추후 학교 개방지도에 반영하겠음 서울시교육청 10. 쓰레기통 설치 확대 -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이 대폭 축소 됨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게 되어 주변 환경이 매우 더러워 지고 있으므로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해야 함 - 청소년 등 이용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심,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부근,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자치구에 권장하고 있음 생활환경과 11. 식물 기르기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 각 학교에 상추를 배급하고 학교 옥상, 교실 발코니, 화단 등에 심고 꾸준히 기르게 함으로써 대기질 환경 개선 - ‘에코스풀 조성사업’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 추진함 - 2016년 부터는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서울학생 꽃과 친구다 되다, 아름다운 학교 생태정원 가꾸기‘를 통해 그린 커튼 조성을 안내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조경과

12102159

20211012215909

본청

청소년담당관-9557

D000003015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