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7354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창섭 代장나미 이동문 05/19 代하지혜 협 조 서무팀장 김지광 한시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 시행(안) 서울시 은평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시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 시행(안) ‘17. 3.13. 정신과 급여청구 변경과 ‘17. 5.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업무량 증대에 따라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계획임. 󰏚 대상자 및 예상 기간 ○ 대상자 : ************ ○ 현 근무시간 : ************************* ○ 초과근무 기간(안) : ****************** − 5.22. ~ 6.30. :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원내 설명회 준비, 법령 해석, 양식 점검 등 제반준비 − 7. 1. ~ 7.31. : 개정법령에 따른 현장업무 조정 및 수행 ○ 필요시간 : 1일 4시간(수·금 가정의 날 가급적 지양) 월 30시간 내 󰏚 초과근무 필요성 ○ 정신건강복지법(‘17. 5.30.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로 인한 업무량 증가 − 현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대상자에 대한 입원연장 승인 과정 필요 (5.30. 이후 1개월 내 입원연장 심사 완료 필요) − 지정진단병원, 지정정신병원 승인 관련 보건소 요청자료 및 서식 작성 업무 증가 − 입‧퇴원 전산망 숙지 등 관련 업무 신설 ※ 보호의무자 입원 시,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 2인의 입원 결정이 필요 → 원내 의료진 출장진단 업무 일정 조정, 외부방문의사 일정 확인, 방문대장 관리 ※ 출장 및 방문 의사의 환자 진단 기록 업로드 관리 ※ 입원환자(자의입원 포함) 시스템 등록 및 입원적합성 심사관리 ○ 정신과 급여 청구변경(‘17. 3.13.)에 따른 업무량 증가 − 정액제 심사 → 행위별 청구 변경 󰋻 통합적 심사에서 각 진료수가별 상병 보완 및 약제 급여 기준 심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건당 심사 시간 증가 − 각 입원 유형에 따른 입원기한 관리 및 공문 작성 증가 ※ 변경 전 : 자의입원(12개월), 보호의무자 입원(6개월) ※ 변경 후 : 자의입원·보호의무자 입원(2개월)

12101660

20211012215909

본청

원무과-7354

D0000030146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