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663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조영창 05/19 신종우 협조 시민소통형 복지정책 실행체계 구축사업 복지 5개분야 사업 추진계획 시민소통형 복지정책 실행체계 구축사업 복지 5개분야 사업 추진계획 ❖ 서울복지거버넌스는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시민소통형 복지정책 실행체계구축’ 사업을 제안.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5개 분야(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자활, 정신보건) 회의를 거쳐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복지거버넌스 2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 확정함. ❖ 이에 5개분야 세부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사업명 : 시민소통형 복지정책 실행체계 구축사업 – 5개분야 실천사업 󰏚 사업기간 : ‘17년 5월 ~ 11월 󰏚 추진주체 : 서울복지거버넌스 5개분과 (지역사회분과, 어르신분과, 장애인분과, 자활분과, 정신보건분과) 󰏚 사업예산 : 75,000천원 (15,000천원 /1분야 * 5개분야) ※ 시민소통형 사회복지정책 구축 사업 총 예산 150,0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 사무관리비 – 시민소통형 사회 복지정책 구축 Ⅱ 추진 목적 󰏚 일회성 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 복지비전에 기초한 공동사업 실행 및 민․관 협력에 의한 지속적 의제 발굴과 장기계획 수립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상시적인 정 책논의․실행체계로서의 역할 강화 Ⅱ 사업 성격 󰏚 사업을 통해 민․민, 민․관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 󰏚 분야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는 정책제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추진 󰏚 시민소통 사업으로 본격적 추진에 앞서 준비와 보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Ⅳ 5개분야 추진사업 1. 지역사회분야 󰏚 추진배경 ○ 민선 제5~6기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며, 복지예산이 ‘12년 26%에서 2016년 34.4%로 약 8.4% 증가한 8조 3,452억에 이르고 있음 ○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희망온돌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50+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울형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서울형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지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설계 필요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 ○ 사업목적 - 다양한 서울형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서울형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 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 수행주체 - 서울복지거버넌스와 사회조사 전문가 그룹 ○ 세부내용 - 서울형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조사를 위한 전문가그룹 회의 - 조사. 설계 및 샘플링에 의한 사전 예비조사(수혜집단/제공집단) - 설계에 의거한 양적, 질적조사(수혜집단/일반집단) -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토론회 2. 어르신분야 󰏚 추진배경 ○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의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해 모든 세대들이 부정적 (문제)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재조명하고,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존재적 관점과 기나긴 노년기를 생애주기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 성함. ○ 모든 세대가 공존하기 위한 영역별 해법을 시민 스스로가 찾아가는 소통과 이해과정에 의한 세대공존에 대한 공감대 필요 ○ 전문가 중심이 아닌 복지현장에서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영역별 세 대공존형 의제 발굴 필요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서울시민 세대공존 공유하기 – 릴레이 토론광장 - 서울시민 세대공존 마주하기 - 1∙2∙3세대 통합포럼광장 ○ 사업목적 - 노년층내 및 노년층외 세대간의 상호 공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인을 비롯한 모든 세대와의 상생을 위 한 서울시민 스스로가 해법을 찾아가고자 함 - 노인 당사자와 노인 외 세대간의 상생을 위한 서울시민 고령사회 세대공 존 선언문 작성 및 영역별 세대공존형 어르신복지정책 의제 발굴 ○ 수행주체 - 서울복지거버넌스 어르신분과, 어르신복지 직능단체 ○ 세부내용 · - 어르신분과 소속된 직능단체별로 노인당사자, 종사자 및 청소년, 대학생 등 노인이외 세대간의 영역별 세대공존에 대한 토론 - 릴레이 토론광장에서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1.2.3세대 전세 대가 참여하는 세대공존 통합 포럼 개최 - 영역별 서울시민 세대공존형 어르신복지정책 발굴. 서울시민 세대공존 선 언문 작성 및 선포 3. 장애인분야 󰏚 추진배경 ○ 장애인 패러다임이 자립생활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고령화 현상 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장애인의 고령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장애노인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애와 노화의 이중 경험을 겪고 있는 인구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 과정 장애인간의 비교분석이 필요해 보임 ○ 고령 장애인의 개념정의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사 업 명 - 고령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 사업목적 - 고령장애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시 시설 유형에 따라 장애를 가진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함 ○ 수행주체 - 서울복지거버넌스 장애인분과, 장애인복지시설 ○ 세부내용 - 서울시장애인복지관 이용 고령장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고령화와 건강권 조사 - 서울시 소규모시설의 이용자 현황파악과 고령자 서비스 현황 조사 - 고령 및 준고령 발달장애인 그룹홈 지원방안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체,발달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직업적 욕구와 현황 분석 -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4. 자활분야 󰏚 추진배경 ○ 민․민간 거버넌스 추진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역자활센터 와 노숙인시설의 연계활동의 필요성 제기 ○ 노숙인들의 사회심리적 기능에 적합한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 황 속에서 유사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에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춘 지역자활센터가 연계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실제 일부 경우 구 단위에서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 시설의 연계활동으로 노숙인들의 일자리 지원 등 자활사업의 성과가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좀더 보편적인 자활경로의 하나로 구축할 필요성 합의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주민, 지역사회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 고령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 사업목적 - 노숙인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연계현황 및 필요성, 장애요인 조사를 통한 객관적 근거 마련 - 노숙인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연계협력 필요성, 현황의 공유 및 향후 자치 구 내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수행주체 - 서울복지거버넌스 자활분과 - 노숙인시설ㆍ지역자활센터 정책위원회 및 전문가 ○ 세부내용 - 노숙인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연계 협력상황 조사 - 향후 민․민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시설장워크숍 - 모범사례 공유 및 지역단위 연계활성화 5. 정신보건분야 󰏚 추진배경 ○ 정신보건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지역사회기반 재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 정신질환자의 서비스 접근성은 제한되어 있음. ○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에 다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요 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임 ○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정신 병원기관과의 사회복귀서비스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서울 시민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 ○ 사업목적 - 노숙인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연계현황 및 필요성, 장애요인 조사를 통한 객관적 근거 마련 -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홍보 ○ 수행주체 - 서울복지거버넌스 정신보건분과,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직능단체 기관 ○ 세부내용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 향상 -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홍보 Ⅴ 기 대 효 과 󰏚 공동기획, 공동실행, 공동평가의 협력적 사업 추진을 통해 민.관협력의 경 험과 인식 확대함. 󰏚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협력적 사업의제를 발굴하 고 거버넌스 중.장기 목표를 제시함 󰏚 서울복지거버넌스가 협의체 성격에서 발전하여 협력조직으로 발전하는 실 천적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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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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