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681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정형석 장청락 05/19 유보화 협조 행정협력팀장 김옥희 자치구 ‘푸드트럭 존’ 설치 지원계획 2017. 5. 자치행정과 자치구 ‘푸드트럭 존’ 설치 지원계획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에 자치구 ‘푸드트럭 존’ 설치 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추진근거 － 행정1부시장 요청사항(’17.4.26) ○ 푸드트럭 공간발굴을 위해 자치구의 참여․협업 유도시스템 마련 󰏅 추진목표 － 자치구별 2개 이상 영업장소 발굴 참여유도 ○ 지역 특성, 기존 상권관계 등을 고려하여 ‘푸드트럭 존(ZONE)’ 발굴 ○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시 푸드트럭 존 설치 확대 ○ 자치구 소유 공유재산 활용, 신규 영업장소의 지속적 발굴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 － 영업신고 : 15개 자치구, 26개존, 총325대(’17.4 영업신고 기준) ▸ 15개 자치구 : 종로, 중구, 광진, 중랑, 은평, 서대문, 강서, 양천, 마포,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 설치주체 : 市 20개존, 자치구 2개존, 민간(대학교) 4개존 <법령상 영업허용장소 유형 : 총 13개소 유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개 유형 ] ①유원시설 ②관광지 ③체육시설 ④도시공원 ⑤하천 ⑥대학교 ⑦고속국도졸음쉼터 ⑧공용재산 + [ 서울시 조례 5개 유형 ] ①문화시설 ②관광특구 내 시설 ③도로 ④공공기관 주관 행사 장소 ⑤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 자치구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업장소 부재 － 자치구에서는 기존 상권과의 갈등, 인근 주민불편 야기, 노점상 운영 형평성 문제 등으로 푸드트럭 영업장소 설치 허용에 미온적 󰏅 추진계획 ◆「1 자치구 2개 푸드트럭 존」발굴․설치 * 1개존 = 3대 이상 영업가능 ○ 일반(상설) 영업지 발굴 : 1개 존 ▸ 최소한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기존 상권과의 충돌 가능성이 낮거나 상생적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역 ○ 특화(행사) 영업지 발굴 : 1개 존 ▸ 자치구별 특화지역(보행전용거리, 전통시장, 문화명소 등) ▸ 자치구 주최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시 푸드트럭 존 의무 설치 ○ ‘푸드트럭 영업장소 공간발굴’을 위한 시-자치구 소통회의 개최 －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및 부구청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치구별 2개 이상 푸드트럭 존 발굴․조성 협조요청 ○ ’18년도「시․구 공동협력사업」반영 추진 － ’18년도 공동협력사업 선정시 신규 또는 경제․일자리 분야 평가지표에 반영 ○ 공공시설 설치 관련 특별교부금 요청시 푸드트럭 존 확보 유도 ※ 푸드트럭 존 설치(환경정비, 안내표지 설치 등) 소요비용 특별교부금 지원 ○ 시-자치구 실무 협력체계 구축 － 시-자치구 정책부서(소상공인과, 자치행정과, 자치구 기획예산과)간 푸드트럭 존 설치 추진상황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창구 마련 󰏅 향후계획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개최 : ’17.5.24 ※ 발 제 :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소상공인지원과) ○ 자치구 푸드트럭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17.6월중 ○ 자치구별 푸드트럭 존 설치계획 제출 : ’17.7월중 붙임 자치구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 (’17.4월 영업신고 기준 / 식품안전과 제공) 구 분 자치구 영업장소 신고 대수 시설분야 비고 개소 위치 계 26 325 1 종로 1 청계천로 보행전용거리 (무교로~광교사거리) 21 행사장소 2 중구 3 시청후생동 주차장 1 공공용재산 반얀트리호텔 외 4 15 문화시설 서울광장,청계광장 39 행사장소 3 광진 1 세종대학교 1 대학교 4 중랑 1 중랑천(묵동) 2 하천부지 5 은평 1 서울혁신파크 8 행사장소 6 서대문 2 지역자활센터 1 공공용재산 연세대학교 1 대학교 7 강서 1 경인아라벳길(개화동) 1 하천부지 8 양천 1 목동야구장 15 체육시설 9 마포 3 서강대학교 2 대학교 한강난지센터 2 하천부지 평화의 공원(상암동) 2 도시공원 10 금천 1 대명여울빛거리시장 1 행사장소 11 영등포 1 여의도한강공원 145 하천부지 12 동작 1 숭실대학교 1 대학교 13 서초 5 서초문화예술회관 1 공공용재산 강남역 9,10번 출구 16 도로 양재역 5번 출구 4 도로 예술의 전당 4 문화시설 반포한강공원 27 하천부지 14 강남 1 코엑스 동측광장 9 행사장소 15 송파 3 잠실종합운동장 6 체육시설 송파관광정보센터거리 2 행사장소 복정역 환승주차장 1 공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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