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45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이주향 권순기 이회승 05/19 장혁재 협 조 ★해외사업팀장 代서해경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68번, 조상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및 정산내역 각 1부. 끝.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568. 2016 회계연도 결산관련 기획경제위원회 요구자료 목록 64. 최근 3년간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66. 최근 3년간 국제회의(기구) 참가확대/유치사업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71.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연도별 실적, 각 기구별 현황자료, 각 국제기구 연도별 예산지원 상세내역과 정산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회계연도 결산관련 기획경제위원회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64. 최근 3년간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6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212,530 601,562 50% 2015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168,420 675,199 58% 2014 해외도시와의 정책교류 활성화 366,615 358,103 98% 󰏚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및 사업실적 2016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212,530 601,562 50% ○ 도시발전 단계별, 정책 분야별 맞춤형 핵심 솔루션 개발․전파 - 정책패키지(교통, 환경, 전자정부) 개발 및 정책 매뉴얼 추가 개발(도시계획, 주택) - 서울정책아카이브에 400여개 주요정책, 홍보자료 등재 및 다국어(5개) 서비스 실시 - 우수정책 전파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방영(아리랑 TV, 100개국), 기획기사, 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제작, 광고,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수주 확대 < 사업수주 : 총 7건 > - 세계은행을 통해 해외도시 공무원 대상 교육사업 수주(2건), ‘16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수주(4건), 민간기업 수주 지원(1건) <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 - 기재부 ‘한-베 금융협력조정위원회’에 참가하여 베트남측 관계자 MUAP(개도국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참여 지원(1명), 행자부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 서울시 참여 등 - 행자부 중남미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참가하여 전자정부시스템 및 ITS 소개(7월) - 코트라 해외발주처 초청행사(한-인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서울정책 홍보‧마케팅 3회 - 정부초청 해외 유력인사(세르비아 부총리 등) 대상 서울정책 홍보‧마케팅 3회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 > - 스리랑카 콜롬보(6월), 인도네시아 반둥(10월)과 우호도시 체결 - 인도 타네(5월), 인도네시아 보고르(6월)와 스마트시티 정책진출 위한 MOU 체결 - 서울정책 모델 프로젝트 개발 위한 현지 워크숍(콜롬보, 호치민 등) 개최 3회 ○ 참고로,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초청 워크숍의 경우 코트라‧세계은행 등의 초청행사를 활용하고 해외 현지세미나 등은 행자부 등 한국정부 예산 활용 및 상대 도시측의 장소 협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컨설팅단 예정 사업(도시철도 분야 등) 연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임. 2015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168,420 675,199 58% ○ 타깃도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한「해외도시협력관」파견 － 2개 도시, 2명 파견(’15.12월) : 필리핀(교통통신부), 인도네시아(반둥) ○ 정책패키지(발전단계별/분야별) 개발 및 타깃지역 맞춤 홍보물 제작 － 개도국 수요에 맞는 핵심정책 솔루션 개발(2월) 및 정책매뉴얼 개발 확대(환경분야, 5월) － 기획기사(5개 분야, 10회), 정책진출 사례집 및 홍보동영상(2편) 제작․배포 ○ 기업진출 지원 현지 비즈니스 마케팅 실시 － 서울 도시정책 수출 국제포럼(10월),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 개최(12월)하여 해외발주처 초청 및 기업매칭 상담회 실시 －몽골(울란바토르, 9월), 폴란드(바르샤바·토룬·카토비체, 11월), 루마니아(부쿠레슈티, 11월) 수주사절단(서울시·전문가·기업) 파견하여 G2G 지원 ○ 기재부(수출입은행), KOICA 등 유관기관 재원활용한 서울모델 적용 사업발굴 － 인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98개 도시) 등 대규모 발주예상 사업발굴 및 공동진출 합의 －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컨설팅,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개선 정책자문, 인도네시아 반둥 교통인프라 개발지원 정책자문, 중국 동강호‧치허지역 하천 복원 설계 컨설팅 ○ KOTRA, 행자부 등 관련 플랫폼 참가하여 정책 마케팅 및 파트너십 강화 － EU기금 프로젝트 플라자 연계 동유럽-서울 스마트시티 워크숍 개최,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남미 시장개척단 참가 등 ○ ’15년 11개 사업 신규 진출(총 24개국 32개 도시, 38개 사업 진출) － 4대 선도분야(교통, 상수도, 전자정부, 도시철도) 외에 환경(자원회수시설 등), 소방분야까지 진출분야 확대 ○ 참고로,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국내 협력기관(기재부, 행자부, 수출입은행 등)의 재원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고, 해외도시협력관 파견이 12월로 늦춰짐에 따라 해외도시협력사무소 운영비 등을 미집행한 것에 따른 것임. 2014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 해외도시와의 정책교류 활성화 366,615 358,103 98% ○ 우수정책 상품화를 위한 홍보물, 정책설명서 제작․활용 － 홍보매뉴얼 및 홍보웹툰 제작·배포, 정책솔루션 모듈화 용역(서울연구원, ’14.6월 ∼’15.2월) ○ 민간기업‧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 해외진출 실행체계 구축 －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 출범(’14.7.30.), 2차 포럼(’14.12.23.) ○ 서울정책컨설팅단 구성·운영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시정홍보 － 서울연구원 내 설치, 국제기구 행사 참가 시정홍보 및 컨설팅(알제시 교통시스템 등)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총괄 관리 : 20개국 23개 도시 26개 사업 진출 － 교통(13), 상수도(5), 전자정부(3), 도시철도(2), 도시계획(1), 기타(2) 66. 최근 3년간 국제회의(기구) 참가확대/유치사업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 2016년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6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1,153,100 714,562 62% 2015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886,052 618,382 70% 2014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415,757 366,777 88% 󰏚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2016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1,153,100 714,562 62% ○ 국제적 영향력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국제기구 유치 － 싱가포르 중재센터 한국사무소(9월), 유니세프 서울사무소(12월) ○ 서울시 중·장기 국제기구 유치·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 국제기구 유치․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16.10~'17.5) ․ 선진 국제도시와 서울의 유치환경 및 활동 분석으로 새로운 유치전략 수립 ․ 서울시 가입 국제기구 및 서울소재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도출 ○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서울시 가입 국제기구 및 유관기구와 협력으로 서울시 도시정책 공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도시정책 공유 국제포럼」개최('16.6) ‣ UNESCAP*․시티넷과 공동 개최, 세계은행 등 7개 국제기구 협력 * UNESCAP :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태국 방콕소재 ‣ 국내외 600여명 참석, 스리랑카 콜롬보 등 3개 도시와 교류협력 체결 ․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 지부 총회 참석 서울시 정책 홍보('16.9, 군산) ․ 해비타트Ⅲ 참가, 신도시 의제 채택 참여 및 우수정책 공유('16.10, 에콰도르) ‣ 서울우수정책 홍보 전시관 및 “서울 네트워킹 세션” 운영을 통한 정책 공유 － 국제기구 채용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 참여 교류의 장 마련 ․ 제9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외교부 공동개최, 시민 600명 참석('16.6) ․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와「준법․윤리경영페어플레이어클럽」세미나 개최('16.7) ○ 참고로,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UCLG world 총회와 UN해비타트 총회가 동일 기간 인근지역에서 개최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였고, 세계은행 및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 입주 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것임. 2015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886,052 618,382 70% ○ 국제적 영향력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국제기구 유치 － 칼폴라니연구소(4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6월), 유엔협회세계연맹(12월) ○ 서울 소재 국제기구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등을 통한 유치 환경 조성 － 국제기구 포럼 /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 서울 소재 국제기구 홍보전 개최(5월) － 서울소재 국제기구 대표 간담회 개최(2월, 5월) － 세계변호사협회 2019 총회 유치 및 세계난민의 날 기념 전시회 후원 등 지원 ○ 다자협력기구(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우수정책 공유 및 전파 － 세계은행과의 지속적 지식공유 추진으로 정책홍보, 공동사업 확대 추진 ․한국사무소 대상 워크숍 개최(2월, 서울) :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발표 ․아프리카 지역 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4월, 서울) :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 발표 ․메트로 랩 참석(6월, 파리) :환경, 싱크탱크, 거버넌스 등 발표 ․녹색성장기금 파트너 대상 워크숍 개최(10월, 서울) :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발표 －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참석(5월, 바쿠) : 도시발전에 따른 경험과 스마트시티 발표 ○ 서울시 가입 국제기구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 시티넷 회장도시 역할 ․ 회원도시 대상 컨설팅 개최 :도시재개발, 안전, 교통(1월, 서울) ․ 네팔 회원도시 지진복구를 위한 조사단 파견, 컨설팅(7월, 카트만두 및 라리퍼) ․ 집행위 참석 (10월, 시도아르조) : 의장역할 수행 및 부대행사 참석·주최(시 우수정책 홍보) ․ 인프라 클러스터 워크숍 개최(12월, 서울) : 시티넷 회원도시 공무원 7명 및 관계자 등 참석 － UCLG(World․ASPAC) 집행도시 역할 ․ 공무원 파견 : World 사무국(2월, 바르셀로나) 및 ASPAC 사무국(5월, 자카르타) ․ ASPAC 이사회 참석(9월, 와카토비) : 이사도시 역할 및 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발표 － 유엔해비타트 안전도시 글로벌 네트워크(GNSC) 운영위 아태 대표 역할 ․ 운영위(9월, 보고타) 및 엔개발정상회의 부대행사 참석(9월, 뉴욕) : 안전도시 정책 발표 ․ 아시아 안전도시 정책공유 세미나 개최(11월, 서울) : 아시아 도시 공무원 13명 및 전문가 참석 ○ 참고로,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파리테러에 따라 UCLG WORLD 이사회 정책전시 행사가 미개최되었고, 메르스 발생에 따라 국제기구 정책공유 워크숍이 취소되는 등에 따른 것임. 2014년도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415,757 366,777 88% ○ 국제기구 유치 및 창립 － 유치 : 세계자연기금 한국사무소(3월), 아이팩조정중재센터 본부(9월) － 창립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11월) ○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 다자간협력기구(세계은행)과의 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정책공유 ․ 녹색성장투어 서울세션(4월), 메트로랩 서울(4월), 우수정책 공유 워크숍(9월) － 국제기구 및 해외유수 연구소와의 교류 협력 및 인력파견 MOU 체결 ․ 교류협력 : 세계은행․세계자원연구소․도시연구소(9월), 인력파견 : UCLG 아태사무소(10월) － 국제회의 참가로 리더십 구축 및 우수정책 공유 ․ UCLG 아태지역 총회(9월), 메트로폴리스 총회(10월), 시티넷 집행위(10월) 등 16회 참석 71.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연도별 실적, 각 기구별 현황자료, 각 국제기구 연도별 예산지원 상세내역과 정산자료 󰏚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연도별 실적(최근 3년간) 연번 기 구 명 개소년도 소 재 지 1 싱가포르 중재센터 한국사무소 2016 서울글로벌센터빌딩 2 유엔아동기금(UNICEF) 서울사무소 2016 서울글로벌센터빌딩 3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2015 서울혁신파크 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2015 서울글로벌센터빌딩 5 유엔협회세계연맹 서울사무국 2015 서울글로벌센터빌딩 6 아이팩조정중재센터 2014 서울글로벌센터빌딩 7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4 서울혁신파크 8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2014 서울글로벌센터빌딩 󰏚 기구별 현황(최근 3년간) ① 싱가포르 중재센터 한국사무소 - 입주공간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1층(11㎡) - 근무인원 : 1명(내국인 1) - 서울시 지원사항 : 사무공간 제공 < 싱가포르 중재센터 개요 > ‧ 설 립 일 : 1991년 ‧ 설립목적 :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국제시장에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중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 ‧ 기구구성 : 비영리법인, 인도, 중국 사무소 ② 유엔아동기금(UNICEF) 서울 사무소 - 입주공간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8층(124㎡) - 근무인원 : 3명(내국인 3) - 서울시 지원사항 : 임대료 < 유엔아동기금 개요 > ‧ 설 립 일 : 1946. 12. ‧ 설립목적 : 국적이나 이념, 종교 등의 차별없는 어린이 구호 ‧ 기구구성 : 본부(뉴욕), 지역사무소 7개, 국가사무소 156개국 ③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 입주공간 :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78㎡) - 근무인원 : 3명(내국인 3) - 서울시 지원사항 : 임대료 < 칼폴라니연구소 개요 > ‧ 설 립 일 : 2015.3. ‧ 설립목적 : 칼폴라니저작의 연구증진, 한국형 사회적경제 모델구축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 ‧ 기구구성 : 이사회, 운영위원회, 연구소 ④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 입주공간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8층(124㎡) - 근무인원 : 6명(내국인 3, 외국인 3) - 서울시 지원사항 : 임대료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개요 > ‧ 설 립 일 : 1993.12. ‧ 설립목적 : 유엔내 인권활동 증진 및 조정,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 등 ‧ 기구구성 : 본부(스위스), 지역사무소 12개, 국가사무소 13개 ⑤ 유엔협회세계연맹 서울사무국 - 입주공간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2층(168㎡) - 근무인원 : 15명(내국인 15) - 서울시 지원사항 : 임대료 < 유엔협회세계연맹 개요 > ‧ 설 립 일 : 1946.8. ‧ 설립목적 : 인권신장 ‧ 기구구성 : 사무국, 재정위원회, 집행이사회 등 ⑥ 아이팩조정중재센터 - 입주공간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3층(106㎡) - 근무인원 : 3명(내국인3) - 서울시 지원사항 : 임대료 < 아이팩조정중재센터 개요 > ‧ 설 립 일 : 2014. ‧ 설립목적 : 지식재산 분쟁의 중재 및 조정, 컨퍼런스 개최, 연수진행, 출판 등 ‧ 기구구성 : 총회, 이사회, 이사장, 사무처 등 ⑦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 입주공간 :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66㎡) - 근무인원 : 5명(내국인4, 외국인1) - 서울시 지원사항 : 임대료 등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개요 > ‧ 설 립 일 : 2014.11. ‧ 설립목적 :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국제적 교류와 연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도모 ‧ 기구구성 : 36개 도시‧단체, 사무국 ⑧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 입주공간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7층(211㎡) - 근무인원 : 15명(내국인14, 외국인1 ) - 서울시 지원사항 : 임대료 <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개요 > ‧ 설 립 일 : 1961. ‧ 설립목적 : 세계 최대의 국제환경보호기구로 포괄적인 생태계 보존과 공해 방지, 자연자원의 지속적 이용 추진 추구 ‧ 기구구성 : 세계 80여개 사무소 󰏚 각 국제기구 연도별 예산지원 상세내역과 정산자료(최근 3년간) ○ 각 국제기구 연도별 예산지원 상세내역 연도 기구명 ******* ********* 담당부서 비고 *** **** 2016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 *** *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산시기 미도래(’17.7.) 아이팩조정 중재센터 ********** *** * * 정산시기 미도래(’17.7.) 유엔인권사무소 ********** *** ********** * 유엔협회 세계연맹 ********** *** * * 정산시기 미도래(’17.7.)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 * * * 예산지원 없음 유니세프 서울사무소 ********** *** ********** *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 *** ********** ********* 사회적경제 담당관 *** *********** *** *********** * *********** 칼폴라니 연구소 ********* *** ********* * 2015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 *** **********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아이팩 조정중재센터 ********** *** ********** * 유엔인권사무소 ********** *** ********** * 유엔협회 세계연맹 ********** *** ********** *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 *** ********** ********** ************ *********** 사회적경제 담당관 *** *** * 칼폴라니 연구소 ********** *** ********** * 2014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 *** ********** *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아이팩 조정중재센터 * * * *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15년부터 예산지원 GSEF * * * * 사회적경제 담당관 ’15년부터 예산지원 (단위 : 원) ○ 정산자료 : 별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유성 ☎ 2133-5283 주무관 이주향 작 성 일 :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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