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739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주 최영준 서동선 05/19 이용태 협 조 조경지원과장 김제중 보라매공원 경전철공사 전력공급을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7. 5 경전철공사 임시 전기공급을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보라매공원 신림경전철 공사와 관련하여 임시 전기공급을 위한 지상기기 및 관로를 설치하고자 점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 ○ 신 청 자 : ㈜한국전력 관악동작지사 ○ 점용기간 : 2017. 5. 22 ~ 2017. 12. 31〔225일〕※공사기간-6.20까지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 3년 단위 점용허가 신청 ○ 점용목적 : 신림경전철 사업에 따라 전력공급을 위한 지상기기 및 관로설치 ○ 점용면적 : 14.578㎡ ※공사종료후 – 7.308㎡(영구시설점용) □ 점용허가 추진경위 ○ ′17.5. 2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한국전력 관동지사→동부공원녹지사업소) ○ ′17.5. 8 : 각과 의견수합(지상개폐기 신설위치 변경) ○ ′17.5.12 : 현장점검 및 업무협의(설치위치 및 점용면적 재산정 등 보완요구) ○ ′17.5.18 : 점용허가 신청서 보완 완료 □ 관련 법령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1호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도시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별표3〕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 점용료 : 118,340원/1년 ※ 일할계산 – 82,970원/227일(’17.5.22~’17.12.31) □ 검토 및 처리계획 ○ 점용목적의 공공성 및 적합성 : 적정 - 도시계획시설(철도)의 설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점용목적의 공공성이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전력공급 연결사업을 필히 득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부지의 점용이 불가피함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적정 - 기기 설치 예정 장소는 통행이 그다지 불편이 없고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녹지대로 기존에 동일한 기기가 2대 설치되어 있는 곳에 1대 추가 설치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지상기기는 차량충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방호대 설치 계획임 ○ 관련부서 검토의견 - 의견 수합내용 ▶ 대림산업(주) 신림경전철 2공구 현장과 협의하여 지상개폐기 신설 위치를 기존 예정지에서 홀딩도어 안쪽으로 변경 설치 ▶ 신설위치 변경에 따른 임시점용면적 재산정 및 사업계획서 변경 반영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이며, 공사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품질의 향상과 공원훼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 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2. 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점용허가 보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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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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