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어르신복지과-7559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어르신요양보호팀장어르신복지과장강웅구홍순옥04/14김복재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2017. 4.복 지 본 부(어르신복지과)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연구용역 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체계 개편 학술연구용역○ 기 간 : 2017. 7월 ～ 11월(5개월)○ 방 식 : 위탁형 학술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용 역 비 : 50,000천원○ 연구내용 ① 현행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체계의 평가② 재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본구상③ 서울시의 재가서비스 공급의 양적관리④ 서울시의 재가서비스 공공성 지원방안⑤ 재가서비스 신(new)급여체계 도입⑥ 재가서비스 인력의 근로여건 개선방안󰏚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 심의 방법 : 서면심의○ 심의 내용- 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용역비 · 용역기간 적절성, 과업내용의 정확성,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등 검토○ 심의 결과 : 적 정- 심의위원 전원 적정 의견 제시(적정 7, 조건부 0, 부적정 0)- 의결방법 : 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심의 위원 : 총 7명 (전원 참여)- 위 원 장(1) : 김찬우(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외부위원(3) : 이수일(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성미선(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송인주(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 내부위원(3) :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외부위원 검토 수당 지급 : 400천원(100천원×4명)○ 위원별 기타 검토의견- (김찬우 위원장)재가서비스 인력의 노동실태는 실태조사를 통해 할것인지가 보다 명확히 들어갈 필요가 있음. 또한 이 사항이 포함된다면 용역기간이 부족함. 6~7개월의 용역기간이 필요- (이수일 위원)현행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공급양적관리, 공공성 근로여건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 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송인주 위원)과제의 성격상 법 개정 및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제도개선의 방향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 종사자 급여 개선방안에 중요사안이므로 이와 관련 다양한 방안 검토가 요구되며,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및 서울시복지재단의 장기요양시범사업 등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요구됨보건복지부 등 타 중앙정부기관의 유사용역사례를 사전에 확인하고 동일내용의 연구용역사례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서울시의 발전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 필요- (성미선 위원)연구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바, 계약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이 적정함- (신종우 위원)제한경쟁 입찰은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부실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서울연구원이나 서울복지재단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이성은 위원)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체계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와 관련한 내실있는 연구분석이 되도록 사전 준비- (김복재 위원)계약방식을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입찰참여 조건을 기존 동일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을 두는 등 연구 실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참여자가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 필요용역사업 시행중 기존의 유사한 용역을 선행하였던 서울연구원과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관련 대학교수 등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전문가가 보는 시각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향후계획 및 일정○ 용역발주전 학술용역 심의 부서(조직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와 계약방법 및 과업내용 사전 협의○ 용역업체 선정후 조사설계시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의견 반영 추진○ 학술용역 심의의뢰(어르신복지과 → 조직담당관) : 2017.4.17.(월)○ 시 수시학술용역 심의 : 2017.4월○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 2017. 6월붙임 1. 심의결과서 1부2. 위원별 의결내용 각 1부3. 위원별 기타 의견서 각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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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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