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만상상 오아시스 의견 검토(대로변 환경미화원 작업구역의 변화가 필요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만상상 오아시스 의견 검토(대로변 환경미화원 작업구역의 변화가 필요함) 청소업무는 자치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자치구 여건(지역여건,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폭 12m이상의 도로에 한해서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인력부족으로 가로변조차도 100% 인력배치가 되지 못해 주1회 공동작업을 실시하는 구역도 많은 실정이며 매일 관리하는 대로변의 경우도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아 바람부는 날은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의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몰길까지 청소구역을 확대할 경우 가로변은 방치가 되어 거꾸로 가로변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골목길을 환경미화원이 청소할 경우 효과성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골목길 주2회 청소로 골목길의 청결상태가 좋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의 한계로 사회적 약자 거주지의 모든 골목길에 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 주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수 없는 골목길 청소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동주민센터 위주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자율청소단 및 공공일자리(어르신, 자활근로, 공공근로, 장애인)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치구의 우수한 골목길 청소사례 (구로구-한중다문화깔끔이봉사단, 동작구-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동작지회, 노원구-수암사랑이, 도봉구-행복마을추진단 등)를 전 자치구에 홍보하여 동주민센터와 지역 주민에 의한 자율청소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골목길 청소에 대해 동주민센터와 주민이 함께 할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치구를 통해 제안 주시면 골목길 청결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태분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생활환경과장 04/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5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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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상상 오아시스 의견 검토(대로변 환경미화원 작업구역의 변화가 필요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555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29663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