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558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학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양준호 나일청 05/18 김태희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등록신청 검토보고 2017. 5.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등록신청 검토보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에 따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과학관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 과학관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설립목적 : 강북권역에 과학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 ○ 구 분 : 공립종합과학관(분야 : 기초과학, 자연사 등)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주요시설 : 전시실 4실, 연구실 6실 등 󰏅 과학관 등록 요건검토 ○ 관련근거 : 과학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 검토사항 구 분 종합과학관 등록요건 신청내용 비 고 시 설  200㎡ 이상의 전시실  사무실·연구실·자료실·강당 중 1개  전시실 : 4실 3,300.06㎡  연구실 : 6실 395.17㎡ 요건충족 과학기술자료  자료별로 각각 60점(종) 이상  취급자료(시행령 별표1 참조)  기초과학자료 102점  자연사자료 159점 요건충족 전문직원  자료별로 각각 1인 이상  자격기준(시행령 제6조 참조)  총4인(기초과학 3인, 자연사 1인)  시행령 제6조제3호 해당 요건충족 구비서류  과학관 등록신청서 1부  과학관 주요사업계획서 1부. 구 비 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 연간예산 수입·지출계획서 1부. 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 전문직원 명단 및 이력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각 1부 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 󰏅 검토결과 : 과학관 등록 조치 ○ 신청내용에 대한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확인 결과 과학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학관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과학관 등록 조치 󰏅 과학관 등록효과 ○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음(과학관법 제18조) ○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과학관법 제19조) 󰏅 행정사항 ○ 과학관 등록증 발급 ○ 과학관 등록사항 공고 -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시보게재(시민소통담당관) ○ 과학관 등록 통보(서울시 → 미래창조과학부) 붙 임 : 1. 관련규정 2. 서울지역 등록과학관 현황 3. 과학관 등록증(안) 4. 공고문(안) 5.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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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558

D000003013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