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837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김남학 이방우 박웅수 05/18 代이기완 협 조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 서울 와이파이존 확대정책 수립 - 시민공청회 시행결과 보고 2017. 5.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 와이파이존 확대정책 수립 - 시민공청회 시행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7.5.16(화) 15:00~17:30(15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 석 : 시민,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이동통신3사 등 약 150여명 ○ 내 용 : 서울 와이파이 존 확대정책 수립을 위한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 󰏚 주요사항 ○ 경과보고 : 서울시 공공 무선인터넷(WiFi) 구축 사업 - 세부자료 : 붙임 “PPT” 참조 - 발 표 자 : 이방우 정보통신기획팀장 ○ 지정토론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존 확충 방안 - 2017년도 시장공약 완료 후, 투자비 최소화를 위한 참여주체 결정 -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면적, 대상지역, 구축기한 등 구축목표 설정 - AP 추가설치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 및 내용연수 초과로 노후화된 AP 성능개선, 홍보방안 등 ○ 토 론 : 6명 구 분 직위 및 소속 좌 장(1) ‣위정현 교수 (중앙대 경영학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토론자(5) ‣서윤기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박지환 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이진용 기자 (헤럴드경제) ‣나성욱 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본부) ‣최영미 과장 (구로구 홍보전산과)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05 5' 개회 및 내빈소개 정보통신기획팀장 15:05~15:08 3' 개회사 정보기회관 15:08~15:11 3' 인사말씀 행정자치위원장 15:11~15:20 10' 추진경과 보고(PPT) 정보통신기획팀장 15:20~16:20 60' 토론 좌장 16:20~16:40 20' 질의응답 방청객 참여 16:40~17:30 50' 종합토론 및 폐회 좌장 󰏚 토론의견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서울시와 이동통신사 추가 협력 필요성 제기 - 서울시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협력을 통해 추가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통신사의 재원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함. - 국민생활편의 인프라로서 공공와이파이 존을 확대하여 서민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완화 및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 해소하고 시민통신복지 향상이 필요함. 서윤기(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 공공재 성격이 강함, 예산확보 하여 공공와이파이 존 확대 -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와이파이가 너무 적어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 하여야 함. - 가능하면 자치구도 능동적으로 자체예산 확보하여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꿔야 함. 박지환(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 시민의 입장에서 기관간 연계․협력 추진 필요 - 이용자가 공공와이파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품질을 향상시켜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 필요 - 공공와이파이 확충 시 이동통신사와 컨텐츠, 광고사업 등 논의필요 - 공청회․토론회 외에 시민참여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이진용(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본부 팀장) ○ 품질 향상과 이동통신사의 이윤창출 방향 강구 - 품질도 높이고 콘텐츠 등 활용하여 이동통신사의 이윤 추구가 고려 되어야 하며, 수익이 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서울시와 이동통신사의 유지보수 관할 경계를 확실히 하여야 함. 나성욱(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본부 팀장) ○ 서울공공와이파이 효율성 있음 - 공공와이파이 성과는 투자대비 효율성 있었음 - 통신비 절감이나 격차해소는 되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장비의 부하로 품질이 모자라며, 앞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함 최영미(구로구 홍보전산과장) ○ 와이파이 계속 확대 -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통신비가 절감 되었음 - 구로구는 자체예산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검토결과 ○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계획 수립 시 반영 󰏚 향후계획 ○ 서울시 공공 무선인터넷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행정사항 ○ 위원 수당지급 : 1,250천원 (단 위 : 원) 구 분 단위 위 원(명) 초과 2시간 이상 비 고 계 인 5 1,250,000원 위원수당 인 1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사전자료 검토 : 100,000원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붙임 : 1. 토론자 프로필 1부. 2. 현장사진 1부. 3. 설명자료 1부. 끝. 붙임 1 토론자 프로필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좌장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現)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경영연구소 소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위원 前)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 자문위원 1964/남 토론자 박지환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現)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시민사회모임 공동대표('16.~)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15.~) 1980/남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現) 9대 서울시의원 前) 8대 서울시의원 1970/남 이진용 헤럴드경제 사회부 부장 現) 헤럴드경제 서울시청 팀장 前) 헤럴드경제 편집, 산업, 사회, 생활경제, 증권부 기자 1962/남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본부팀장 現) 한국정보화진흥원 네트워크서비스 팀장 前) 한국정보화진흥원 초연결인프라기획부장 1973/남 최영미 구로구 홍보전산과장 現) 서울시 구로구청 홍보전산과장 1967/여 붙임 2 현장사진 공청회 개회 행정자치위원장 인사말씀 공청회 참관전경 지정토론 공청회 참석시민 질문 이동통신사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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