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4228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한정우 김영란 05/18 서정협 2017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계획 2017. 5.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계획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표 및 실천약속인 헌장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 이행내용 현행화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운영개요 ◆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2000.12.5 제정)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 개 념 ○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 ◆ 내 용 : 전문과 이행기준(공통, 분야별)으로 구성 ○ 전 문 : 서비스제공 4대 기본원칙 제시(봉사, 청렴, 소통, 인권) ○ 공통 이행기준 : 서울시 전 기관에서 이행해야 할 기준으로 5개 항목 제시 - 시민 맏이자세, 알권리 및 비밀보장. 시정(보상) 조치, 만족도조사 결과 공표, 협조요청사항 ○ 분야별 이행기준 : 민원, 복지, 교통 등 분야별․부서업무 특성별로 구성 ◆ 운영현황 : 총 43개 <붙임1 참조> ○ 본 청 : 전문 및 공통 이행기준, 분야별 이행기준(19개) ○ 본부․사업소(11개), 산하기관(13개) ◆ 운영조직 : 총괄(신속행정담당관) 및 운영부서(19개 부서, 24개 기관) 󰏚 제․개정 현황 ○ 헌장 제정 <단위 : 건> 계 ‘98~99 2000 2001 ‘04~05 2006 ‘07~09 2011 43 8 17 1 3 1 9 4 - 본청 31개 실․국․본부 업무중 시민접점에 있는 서비스중심으로 헌장 제정 ‣민원행정,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세무, 관광, 시민건강 등 ○ 최종 개정일 <단위 : 건> 계 ‘08~10 ‘11~12 ‘13~14 2015 2016 2017 43 2 4 16 9 4 8 ※ 2015년(9건) : ‘시민고객’을 ‘시민’으로 명칭 변경 < 붙임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현황 참조 > 2 추진방향 󰏚 구체적 표현과 정량적 기준 제시 유도 ○ 정성적 표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표기 ○ 시민만족 수준반영, 정량적 표기 최대한 확대 󰏚 인지도 향상 및 정기적인 현행화 강화 ○ 업무분장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명기 ○ 리플릿, 민원실 등 시민접점 공간 비치 ○ 자체 정기적인 헌장 점검 및 현행화 추진 (연2회) 󰏚 헌장운영 부서․기관 평가 ○ 2017년 민원행정서비스 점검 평가(시민봉사담당관)에 포함 평가 - 민원행정서비스 평가항목에 행정서비스헌장 항목 추가 기대효과 : 선도적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권리 보호 : 행정서비스 제공수준을 서울시민의 권리로서 약속 - 책임행정 구현 : 약속달성을 위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 및 관련 사업추진 3 추진계획 󰏚 헌장 운영매뉴얼 제작 배포 ○ 1차 : 헌장 운영규칙 중심, 운영기준 및 유의사항 기 배포 (‘17.4월) ○ 2차 : 상세 운영기준 및 매뉴얼 제작 배포 (‘17.6월) 󰏚 헌장 현행화 및 컨설팅 지원 ○ 행정환경 변화(기관신설, 업무변동 등)에 따른 현행화 및 신규 헌장 발굴 - 본청 및 본부․사업소 : 기존 운영헌장(30개)에 내용 현행화 ‣헌장(전문, 공통, 분야별 이행기준) 및 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문화, 감염병 관리, 기후 환경 등 기존 헌장에 누락된 서비스 이행기준 신설 - 산하기관(21개) : 기존 운영헌장 13개 이외의 추가 운영기관 발굴 구분 공사․공단 (6개) 출연․출자기관(15개) 운영(5개) 미운영(1개) 운영(7개) 미운영(8) 기관명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SBA,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동부병원(서울의료원 위탁) 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디지털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관광마케팅 ※ 시민대상 서비스 검토 및 해당기관과 협의 신규 운영여부 결정 및 컨설팅 지원 󰏚 헌장평가 및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 반영 ○ 평가대상 : 행정서비스 헌장 (‘17.9.30 기준) - 본청 및 본부・사업소, 산하기관(공사・재단 등) 행정서비스 헌장 ○ 평가일시 : ‘17. 10월~11월중 <행정서비스헌장 평가계획 6월중 통보) ○ 평가내용 - 서비스별 이행기준 구체성 ‣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표내용의 구체성, 정량화 정도, 이행여부 등 - 대시민 홍보와 직원교육 정도 ‣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 - 시민의견 반영 ‣ 시민의견 수렴 및 반영수준 - 시정조치의 명시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수준 ○ 평가방법 - 헌장 운영부서 사전평가결과 제출(‘17.9월) - 평가위원회 평가(‘17.10월) - 민원행정서비스 점검평가(시민봉사담당관)에 반영(‘17.11월) ○ 민원행정서비스 점검평가 반영내용 ‣본청 및 본부․사업소 : 우수부서(기관) 포상 실시 ‣산하기관 : 민원행정서비스 점검평가 항목 반영(10%) 및 헌장분야 시상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사항은 해당 헌장 운영부서에 환류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9,980,000원 - 우수부서 포상금 : 4,000,000원 ‣ 예산과목 :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포상금 - 컨설팅비 지원 : 5,000,000원 - 평가위원회 소요경비 : 980,000원 ‣참석수당 : 880,000원 = 220,000원 × 4명(내부공무원 제외) ※【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적용 2시간 초과시 1인당 50,000원, 사이버 자료검토 70,000원 추가지급 ‣다과비 등 기타 진행비 : 100,000원 󰏚 향후계획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매뉴얼, 평가계획 통보 : ‘17. 6월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자체 평가결과 제출 : ‘17. 9월 ○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실시 : ‘17.10월 ○ 평가결과 시민봉사담당관 통보 : ‘17.11월 붙임 :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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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행정담당관-4228

D000003014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