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서울시 카카오콜 회사측과 고급택시와 관련해 안녕하세요, ****? 고급택시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측과 밀약이 있어 서울시가 고급택시를 장려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실에 문의해 보았다는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개인택시는 4가지(중형, 대형, 모범, 고급)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 49,00여명 중 대부분인 47,000여명이 중형택시로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15.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여 고급택시가 출범하였고, 서울시는 고급택시 신청기준을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신청기준을 타 지자체 고급택시 신청기준과 유사하게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앱 어플(카카오택시)이 잘구축되어 있는 카카오의 협조를 받아 5.10 ~ 5.16(1주일)까지 고급택시 신청기준에 대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으로 고급택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급택시 시장이 어려운데 무책임하게 고급택시 시장을 장려하고 서울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지도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택시 사업인 고급택시의 운영지침 등 기준만을 마련할 따름이고 고급택시 사업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급택시 참여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물류과 유환서(02-2133-2325)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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