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1종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메트로사장(토목사업소장) (경유) 제목 시설물 1종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메트로 토목사업소-6179(2017.05.04.)호와 관련입니다. 2. 귀기관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전농천 복개구조물」은 상부에 선로 등이 설치된 시설물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 의해 종류와 등급이 지정된“도로”에 포함되지 않아“도로시설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3. 우리 부서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구분하는 도로상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상기 대호로 요청하신「전농천 복개구조물 1종 지정」은 우리부서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규정 일체. 2. 수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환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도로시설과장 05/17 김길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6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1668 /전송 2133-1078 / chk7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참고) 도로법(도로의 정의).hwpx

    비공개 문서

  • (참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정).hwpx

    비공개 문서

  •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1항(특정관리대상시설).hwpx

    비공개 문서

  • (수신공문) 서울메트로 전농천 복개구조물 1종 지정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위치도.jp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설물 1종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6216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환 (2133-1668) 관리번호 D000003012085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터널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