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082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진학성 박홍봉 손경철 05/17 권기욱 협 조 풍수해에 안전한 도시! 서울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회의결과 보고 2017. 0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회의결과 보고 금년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 안전대책 추진사항과 단계별 대응계획 등에 대하여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계획 ❍ 물순환안전국장 방침(하천관리과-2106호, `17.2.8) 2 회의개요 □ 일 시 : 2017.5.10(수) 13:30 ~ 14:20 □ 장 소 : 시청본관 충무기밀실(지하 3층) □ 회의안건 ❍ 구두보고 :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 등 6건 ❍ 서면보고 : 주택, 건축분야 풍수해대책 추진 등 15건 □ 참 석 : 총 50명 ❍ 시 장 단 : 시장, 부시장(행정 1, 2, 정무) 등 4명 ❍ 시 간 부 : 물순환안전국장 등 32명 ❍ 기 타 : 업무관계자 등 14명 3 회의결과(요청사항) □ 정무 부시장 ❍ 지하주택, 침수취약지역의 시의원 및 주민들에게 서울시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서울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임. □ 행정2부시장 ❍ 수방관련 체계가 갈수록 선진화 및 체계화되고 있는것 같음 ❍ 최근의 추세는 지역별 국지성 호우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데 사전예측 시스템을 지역별 세분화 해서 구체적 대응을 하도록 하는것은 발 빠른 대처라고 보여지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임 ❍ 국지성 집중호우 특성은 어느지역이 사고가 날지 그것은 알수가 없는 것이며, 34개 침수취약지역이 정비되면 마치 침수지역이 없어지는 것처럼 자칫 호도되지 않도록 강조를 해야 됨 ❍ 비가 많이와서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동안에 사고를 대비해서 더 개선을 했다고 했을때 효과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여름철 포트홀, 싱크홀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 되어 최근에는 사전 점검 및 보완 등 예방 작업으로, 요즘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를 알수 있고, 이번 여름철에는 특히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줄어 들었는지 홍보를 해야됨 ❍ 대응과 관련해서 지역단위로 가장 먼저 나가서 체제를 갖추고 활동하는 것을 그동안 수방에서는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수방요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효과가 있고하니까 긴급구조통제단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조 및 수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갖추고 홍보해야됨. □ 행정1부시장 ❍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필요한게 장비와 인력으로 평소에 확인해보고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장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대규모 피해발생시 서류상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여 장비와 자재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평상시 확인이 필요함 ❍ 인력부분은 대규모 재난발생시 매우 중요하며,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을 해서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시 장 ❍ 지난 5년간 풍수해대책을 하면서 서울시 수방체계 및 직원들의 전문성은 최고라고 생각됨. ❍ 시간당 100㎜이상의 극한 상황을 가정해서 발생하는 재난을 대비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됨 ❍ 설명회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음. 지역 정치인들이나 리더들 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것이나, 어려운점 및 한계를 설명드리고,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될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함 ❍ 새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동안 힘들었지만 이제는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수도, 수방, 신곡보 등 서울시에 투자를 많이 해야되며, 제도나 법령을 바꾸어야 하는 것들도 이번 기회에 조치해야 될 것임 ❍ 서울시 경험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3세계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하수도, 수방시스템 같은 분야의 서울시 공무원 및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함 4 조치계획 □ 시장님 및 부시장님 요청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함 □ 요청사항 구분 요 청 사 항 담당부서 비고 정무 부시장 시의원 및 주민들에게 서울시 풍수해대책 설명회 개최 하천관리과 자치구 행정2부시장 포트홀, 싱크홀 감소추세 등 개선사항 적극 홍보 도로관리과 행정1부시장 사고발생시 복구장비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실제가능여부 확인점검 조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장 새정부에 국비예산 확보(하수도, 수방, 신곡수중보) 요청 물재생계획과 하천관리과 물순환정책과 수방시스템 해외 진출 하천관리과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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