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5554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진조평 05/17 정유승 협 조 민관(주민)협의체 구성 및 교육 추진 계획 2017. 5. 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설명회실시(3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MP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안내문게시 인터넷소식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관(주민)협의체 구성 및 교육 추진 계획 ***************** 지역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자문, 검토, 조정하는 민관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 ‧ 운영코자 함. 1 재정비 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16.12.29 ~ ’17.12.28(1년) ○ 용 역 사 :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 사무소(사업비:7.4억)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기존 지구단위계획 기조 유지 및 14개 구역 재정비) -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장 및 관리계획 수립 등 ○ 추진경위 - ’16. 12. 29 : 재정비 용역계약 - ’17. 01. 24 : 착수보고회********** - ’17. 02. 21 ~ 03. 02 : 주민협의체 관련 주민설명회(3회) - ’17. 03. 09~ 05. 11 : 주민협의체 관련 MP회의(3회) 2 민관협의체(거버넌스) 구성(안) ○ 민관협의체 구성도 ○ 민관협의체 역할 및 처리 절차 구분 민원‧건의 등 ⇨ 주민협의체 ⇨ 민관협의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할 의견제시 주민의견수렴‧ 제안‧검토 검토,자문,조정 심의(의결) 주체 주민 주민대표기구 주민협의체대표+전문가+지역단체+공공 위원회 《 민관협의체 구성 》--- 주민협의체 구성 후 운영방안 등 세부계획 수립 **************** **************************************************** ▢ 민관협의체 역할 : 주민협의체 의견사항 등 검토, 자문, 조정 《 주민협의체 구성 및 교육 》 ************************** 5,696 (세대수+외부토지 소유자) 북촌1 북촌2 북촌3 북촌4 북촌5 북촌6 가회로 계동길 창덕궁길 원서 주거환경 삼청동길1 삼청동길2 북촌길 율곡로 601 1,063 319 546 229 497 39 164 86 1478 228 219 133 11 **************************************************************** ▢ 주민협의체 역할 ○ 지역주민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견 전달자 역할 ○ 재정비 계획에 참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 제안 ○ ****역사 보전 ·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일원으로 활동 ▢ 주민협의체 구성 및 교육 일정 ※ 추진 일정은 진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추진 일정 - ‘17. 5. 24 : 주민협의체 안내문, 신청서등 우편발송 ‧ 대상 : 5,696명(2,474명(토지등 소유자) 등기우편, 3,222명(세대주) 일반우편 - ‘17. 5. 25 ~ : 홍보(현수막, 안내문 게시, 인터넷 소식지(종로사랑) 등) - ‘17. 5. 25 ~ 6. 9 : 주민협의체 신청서 접수 - ‘17. 6. 12 ~ 6. 16 : 사전 협의체 구성 - ‘17. 6. 19 ~ 7. 14 : 오리엔테이션(교육) 5회 회차 일자 교육내용 강사 장소 1 교육세부일정은 사전협체에서확정 지구단위계획 이해와 주민협의체 운영 MP 퍼실리테이터 ************ 2 지구단위계획 사례 및 주민협의체 역할 사례지역 주민협의체 3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 MP 용역사 4 ***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퍼실리테이터 5 *** 현안과제 및 협의체 추진 방안 등 퍼실리테이터 - ‘17. 7. 17 ~ 7. 21 : 주민협의체 구성 3 향후(추진)일정 ○ ‘17. 7 ~ : 민‧관 주민협의체 구성 ○ ‘17. 11 : 주민설명회 ○ ‘17. 12 : 재정비 준공 붙임 1. 주민협의체 모집 안내문 1부. 2. 주민협의체 신청서 1부. 3. ********* 재정비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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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5554

D0000030119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