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850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성민지 박영준 05/17 강희은 협조 실무사무관 문훈기 2017년 1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17. 1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우리 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투자·출연기관 - 총 435개 부서(본청 152, 사업소 188 / 투자·출연기관 95) 󰏅 점검기간 : ’17. 4. 26. ~ 5. 12.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23명(기관별 담당자) 󰏅 점검방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Ⅱ 모니터링 내용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기한 내(다음달 10일 이내) 공개 확인 -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기한 내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 go.kr)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확인 - 공개항목(7) :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 확대 여부 ❍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 확인 ※ 업무추진비 모니터링은 회계감사가 아닌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여부 및 공개항목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청백-e시스템」에서 상시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부서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15. 5.14. 시행)에 따라 기존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함 Ⅲ 모니터링 결과 󰏅 공개기한 준수 여부 ❍ 공개기한 준수율 : 94.7% - 본청 91.7%, 사업소 92.4% / 투자·출연기관 100% - 전분기(’16. 4분기) 대비 5.4%p 증가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1월 2월 3월 부서수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총계 435 25 5.7 31 7.1 25 5.7 본 청 152 14 9.2 13 8.6 11 7.2 사 업 소 188 11 5.9 18 9.6 14 7.4 투출기관 95 0 0 0 0 0 0 ❍ 공개지연 현황 ※ 업무추진비 ‘미공개’ 9개 부서에는 모니터링 기간 중 통보하여 즉시 등록하도록 조치 함(본청 6, 사업소 3) 󰏅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 공개항목 적정율 : 97.2% - 본청 95.4%, 사업소 98% / 투자·출연기관 98.6% - 전분기(’16. 4분기) 대비 1.9%p 감소 ❍ 부적정 현황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1월 2월 3월 부서수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총계 435 12 2.8 12 2.8 12 2.8 본 청 152 7 4.6 7 4.6 7 4.6 사 업 소 188 4 2.1 3 1.6 4 2.1 투출기관 95 1 1.1 2 2.1 1 1.1 ❍ 공개항목 부적정 : 총 36건(20개 부서) - 집행장소(5), 집행일시(3), 집행대상(14), 집행목적(4), 부서명(10) ❍ 부적정 주요사유 - 집행대상 누락 및 집행부서 미기재 󰏅 공개대상 범위확대 여부 ❍ 공개범위 확대율 : 98.1% - 본청 94.3%, 사업소 99.3% / 전분기(’16. 4분기) 대비 0.9%p 증가 ❍ 미준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1월 2월 3월 부서수 미준수율 부서수 미준수율 부서수 미준수율 총계 340 7 2.1 10 2.9 13 3.8 본 청 152 6 3.9 9 5.9 11 7.2 사 업 소 188 1 0.5 1 0.5 2 1.1 ※ 투·출기관은 부서운영 등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거나 예산과목이 달라 모니터링 제외 Ⅳ 결과조치 및 향후계획 󰏅 결과조치 ❍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알림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없는 부서에도 공개기한까지 ‘미사용’으로 표시 권고 ❍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부서에 결과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 향후계획(안) ❍ ’17년도 기관별(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청렴자율준수제 평가에 결과 반영 붙 임 :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부서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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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7850

D000003011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