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730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배지연 代김태진 송호재 05/12 정유승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서울시-서울시50플러스재단 한지붕세대공감사업 민·관 협력 계획(안) 2017.05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내부법률자문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서울시50플러스서부캠퍼스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서울시50플러스재단 한지붕세대공감사업 민·관 협력 계획(안)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의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장년층의 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장년층(60+세대)의 호응부족으로 인한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활성화 어려움 - 장년층 지원자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2016년 약 100여명의 청년층 매칭 실패 ❍ 자치구 사업담당 공무원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업 확대추진 어려움 - 자치구 기반으로 실시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집중되는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분담을 위한 지원 인력 필요 ❍ 사업홍보‧운영‧사후관리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체적 해결방안 필요 - 청‧장년층 세대융합형 주거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실용적‧현장중심적 연구를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 ❍ 민간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인지도 향상 및 시민참여 확대 - 민간의 풍부한 인적네트워크 및 자원(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한 대민홍보를 통해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유도 II 추 진 경 과 ❍ ‘16.07.~12. : ‘16년도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다각적 협력 - 50+리포트 1호 서울시 주거공유정책(한지붕세대공감) 소개(’16.7.28.) - 50+앙코르포럼 2차- 주거공유,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소개(’16.9.2.) - 50더하기포럼(주거분야) 발제 참여, 협력 초안 논의(’16.11.29.) ❍ ‘17.01.~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의 50+일자리 사업화 본격 검토 및 논의 ❍ ‘17.02.01. : 한지붕세대공감 협력모델 및 사업계획 공유 (주택정책과→50플러스재단) ❍ ‘17.02.17. : 서울시 주택정책과·서울시50플러스재단 제1차 협력회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역할분담, 추진일정 논의 ❍ ‘17.03.06. : 서울시 주택정책과·서울시50플러스재단 제2차 협력회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의 세부 협력방안 논의 III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협약 ❍ 협약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주요업무: 서울시 50+세대(50~64세)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인생후반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 협약기간 : 2017년 5월~ 2018년 4월 ❍ 협약내용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 50+세대의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운영 및 대외홍보 협력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업무협약식 개요⟩ 일 시 : 2017년 5월 24일(수),10:00~10:30 장 소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4층 참 석 자 : 협약기관별 대표자 및 담당자 등 11명 내외 󰏚 주요 협력내용 ❍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운영 : 市 및 자치구 사업담당자 업무분담 및 지원 - 관리주최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 활동인원 : 만 50~67세 서울시민 20명 내외 - 활동내용 : 사업 참여자 발굴 및 맞춤형 홍보, 참여신청 접수 및 선정, 매칭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장년층 맞춤형 홍보강화 : 상시적인 홍보체계 구축 - 50+세대 장년층의 주요집합소인 50+캠퍼스를 활용하여 서울시-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동 홍보캠페인 전개 및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장년층 맞춤형 대민홍보 협력 ❍ 한지붕세대공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향후 청·장년층 세대통합형 주거모델 확산을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인적자원 활용하여 현장중심연구 추진 및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발전방향 제언 ※ 협력 기대효과 ◊ 자치구 사업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및 미시행 9개 자치구 사업 확대실시 ◊ 장년층 맞춤형 홍보를 통해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인지도 향상 및 60+세대 참여확대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홍보·운영·사후관리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 IV 행 정 사 항 󰏚 타 부서 협조사항 ❍ 보람일자리사업 예산지원 : 인생이모작과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담당관 V 향 후 계 획 ❍ ‘17. 5월 : 서울시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 양해각서 서명 및 날인 ❍ ‘17. 5월~ : 서울시-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 협력 따로 붙임 : 1. 서울시-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협약서 1부. 2.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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