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920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세중 정종대 송호재 05/16 정유승 ‘17년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운영 등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2017. 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공 (‘17.5.16)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하는 -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등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주택관리에 축척된 교육경험 등 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공동 운영 등 건물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등 업무협약을 체결 결과를 보고 드림 1 협약체결 개요 ▢ 협약체결 개요 ○ 일 시 : ‘17. 5. 15(월) 11:00~11:40(40') ○ 장 소 : 소회의실 2(서울시청 청사3층) ○ 참 석 자 : 총 15명 - 서 울 시(8) :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공동 주택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관계공무원 등 - 협 회(7)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협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교육국장, 협회관계자 등 ※ 자체 대한 아파트신문 기자 대동 ▢ 주요 협약내용 ○ 집합건물 관리·운영 등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 및 정책 공유 ○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공유 ○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기획·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등 2 협약체결 결과 ▢ 진행 일정 11:00 (3') 협약식 개시 사회․진행 : 주택개발센터장 11:03 (7‘) 안내 및 소개 11:10 (5')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인사말씀 11:15 (5') 국장님 인사말씀 11:20 (5') 협약서 체결 및 기념사진 11:25 (15') 종료 및 차담 국장 업무실 11:30 오찬 장소 출발 ▢ 결과 사진 사회 및 참석자 소개 협약서 서명 및 기념사진1 기념사진 2 기념사진3 ▢ 세부 협약분야 ①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운영 ○ 대상별 교과목을 특화하여 상·하반기 시민 아카데미 교육 운영 - 입주자 및 관리자 과정과 더불어 실생활에 필요한 교과목 특화 구성 ② 집합건물 관리 제도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정책 공유 ○ 서울시-협회 공동 집합건물 관리 제도개선 및 공동연구 - 집합건물 관리 문제점 및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추진 : ‘17.12월 -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결과 평가·분석 등 보고서 제작 3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제구축 ○ 예산내역 : 305,000원 - 협약서 및 현수막 제작비 : 90,000원 ▪ 협약서 제작비 (20,000×2=40,000), 현수막 제작비 (50,000) - 다과 및 식대 : 215,000원 ▪ 커피 등 다과(50,000), 오찬 간담회 운영식비(165,000) ▢ 향후일정 ○ 보도자료 제공 : ‘17.5.16(조간) ○ ‘17년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홍보 등 안내 접수 : `17. 5.17~10.13 ○ ‘17년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과정 운영(4회) : `17.5.30~10.26 ○ ‘17년 집합건물 아카데미 년간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17.11.30 - 집합건물 관리 제도 및 교과정 개선(안)등 간담회 개최계획 : `1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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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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