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390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05/16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포럼 개최 계획 2017. 5.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포럼 개최 계획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분과별 심층 연구 수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학술 행사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Ⅱ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7. 5. 30(화) 11:00~ ❍ 장 소 : 달개비(의회본관 앞) ❍ 참석대상 : 10명내외(문영민 분과장외 ) ❍ 주요내용 : 협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 등 ❍ 행사주관 : 정책연구위원회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Ⅲ 세부진행계획 시 간 주요행사내용 진 행 11:00~11:10(10´) 인 사 말 씀 ○ 문영민 분과장 11:10~12:10(60´) 진정한 의미의 협치는 무엇인가? ○ 김진철 위원 12:10~12:30(30´) 질의응답 및 토론 ○ 문영민 분과장 12:30~13:30(60´)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 ○ 허기회 위원 13:30~14:00(30´) 질의응답 및 토론 ○ 문영민 분과장 14:00~ 분과협의사항 논의 및 오찬 ○ 별도 작 성자 입법담당관: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박남기 ☎ 1183 담당: 김삼임 ☎ 1169 Ⅳ 행사지원방안 ❍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행사 예산 집행 등 업무 지원 - 포럼 자료집 발간, 포럼 진행장소 정리, 음향, 예산 지원 등 ❍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참석 안내 등 - 프랑카드, 포스터 제작 게첨, 사무용품, 명패, 다과 준비 등 - 발표수당, 외부참석위원 참석수당 지급 Ⅴ 소 요 예 산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1,885,000 회의참석수당 450,000 ◦외부위원: 150,000원 × 3명 = 450,000원 발표수당 800,000 ◦발표 1: 400,000원 × 1명 = 400,000원 ◦발표 2: 400,000원 × 1명 = 400,000원 대관료 등 300,000 ◦대관료 및 장비대여비 등 = 300,000원 인쇄비 80,000 ◦세미나 자료집 8,000원 × 10권 = 80,000원 현수막 등 155,000 ◦포스터 1식(10개) = 100,000원 ◦배너 = 55,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필기류 등 = 50,000원 ◦커피, 과자류, 음료 등 1식 = 5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Ⅵ 행사지원방안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행사 전반 기획 및 실행 결과 보고 행사 사진 및 보도자료 작성 제공 등 입법담당관 <붙임 1>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분과명칭 위원수 내부위원(시의원 17명) 외부위원(전문가 13명) 성 명 사진 소 속 성 명 사진 소 속 행정자치 혁신연구 소위원회 (1분과) 6명 김진철 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 강승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문영민 분과장 행정자치위원회 (양천 2선거구) 정충식 부위원장 경성대학과 행정학과 교수 허기회 교육위원회 (관악 3선거구)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문화환경 교통연구 소위원회 (2분과) 7명 최영수 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동작 1선거구) 김희갑 (사)다산연구소 운영이사 김태수 교통위원회 (중랑 2선거구) 안재영 분과장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박중화 교통위원회 (성동 1선거구) 정주영 성악가 성중기 교통위원회 (강남 1선거구) 교육보건 복지연구 소위원회 (3분과) 6명 김영한 분과장 기획경제위원회 (송파 5선거구) 이상경 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 이병해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김주일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신혜 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 이진용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교수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분과명칭 위원수 내부위원(시의원 17명) 외부위원(전문가 13명) 성 명 사진 소 속 성 명 사진 소 속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4분과) 6명 강구덕 교육위원회 (금천 2선거구) 정동규 (사)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연구위원장 남창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송파 2선거구) 한봉수 분과장 (사)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 유찬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로 2선거구) 이숙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초 2선거구) 지방자치발전 연구 소위원회 (5분과) 5명 김구현 부위원장 분과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북 3선거구)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윤기 행정자치위원회 (관악 3선거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장우윤 교통위원회 (은평 3선거구)
12061304
20211012215605
본청
입법담당관-1390
D000003011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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