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121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정식 정회원 05/16 하종현 협조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주무관 이명규 「강남순환로 확대보상 토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17.05.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로 확대보상 토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씨제이오쇼핑으로부터 강남순환로 확대보상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129 ○ 지 목 : 임야 ○ 면 적 : 345㎡ ○ 관리실태 :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나대지임 ○ 위치도 방배동 산129 사당 과천 금천 양재 󰏚 사용허가 신청현황 신청자 지번 지목 신청면적(㎡) 사용목적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씨제이 오쇼핑 방배동 산129 임야 345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서울시가 정한 금액 사용허가일∼ 2017.12.31 󰏚 관련근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내지 제22조(사용료),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내지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내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허가 검토 - ㈜씨제이오쇼핑에서 사용허가 신청한 토지는 강남순환로 사업 추진시 확대 보상된 토지로 강남순환로 서초방향 연결로와 ㈜씨제이오쇼핑 부지 사이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음. - 현재 공부상 임야이나 쇄석포설 등 임야로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나대지 상태이며, 강남순환로 이용에 따른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유지관리에 영향이 없는 토지로 위치·형태·용도 등을 살펴볼 때 사용허가를 하여도 강남순환로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 ○ 사용료 산정 : 사용료 + 부가가치세 = 금9,548,830원 - 사용료(공시지가×부지면적×사용요율×사용일수/365일) : 금8,680,760원 (820천원/㎡ × 345㎡ × 50/1000 × 224/365) = 8,680,760원 ▪공시지가 : 820천원/㎡(’16.5월 공표) ▪사용요율 : 50/1000(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1항) ▪사용일수 : 224일(’17.05.22.~’17.12.31.) - 부가가치세(사용료×10%) : 금868,070원 8,680,760원 × 10% = 868,070원 󰏚 사용허가 계획(안) ○ 사 용 자 : ㈜씨제이오쇼핑 대표이사 허민회 ○ 사용부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129 ○ 사용면적 및 용도 - 사용면적 : 345㎡ - 용도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 사용기간 : ’17.05.22 ~ ’17.12.31 ○ 사 용 료 : 금9,548,830원 ○ 사용허가조건 : “붙임 2” 󰏚 조치사항 ○ ㈜씨제이오쇼핑에 사용허가서 교부 및 납부고지서 발부 ○ 납부된 사용료는 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세목)공유재산사용료)으로 처리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유상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사용료 산정조서 1부. 4. ’16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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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7121

D000003011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