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077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문보성 박상보 05/16 김진효 협 조 도시계획시설 정책연구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7. 5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 정책연구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여건의 다양한 변화에 맞춘 도시계획 시설의 대응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새로운 시설정책 어젠다를 발굴‧연구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저성장, 인구절벽, ICT기술 진보, 생활패턴 변화, 시설 수요변동 등 다양하고 급격한 도시여건 변화 󰏚 미래 도시여건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체계 및 관리방식에 대하여 근원적 고찰 및 새로운 어젠다 설정 󰏚 당면과제(가용지 고갈, 공공재정 부족 등)에 대비한 시설 확보 및 질적 향상 방안 연구필요 󰏚 시설의 융복합화를 통한 거점시설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모색 Ⅱ 운영계획(안) 󰏚 구 성 ○ 서 울 시 : 시설계획과장 ○ 외부전문가 : 이주일박사(서울연), 김학렬교수(서경대), 남진교수 ‧박문호교수(서울시립대), 추상호교수(홍익대), 최봉문교수(목원대) ※ 운영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관련 학회․협회 등과 연계하여 추가구성 검토 󰏚 운영계획(안) ○ 명 칭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정책연구회 ○ 운영 기간 : '17. 5 ~ '17. 12 ○ 회의 개최 : 월 1회 (필요시 격주) - 총괄코디네이터 : 이주일 박사(서울연) - 회의진행 : 전문가별 주제선정 및 발제 후 토론 ○ 공개토론회 : 1회 (10월) Ⅲ 연구방향 및 토론주제(안) 󰏚 연구방향 ○ 도시환경 변화의 이슈 및 도시계획시설과의 상호영향, 예상문제, 근본적 해결방향 등 논의 ○ 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책 변화의 필요성 및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논의(핵심 정책과제 발제) 󰏚 토론주제(안) 구 분 토 론 주 제(안) 비고 최근 동향 및 도시환경 변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도시환경 변화 이슈 󰋻시설의 수요측정(사회적 수요전망/추정기법 연구) 도시계획시설 정책 󰋻도시계획시설 체계개편 필요성 및 관리방안 재정립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종합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대규모시설(도로, 철도 등) 정책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미래상 󰋻재정부족 및 가용지고갈에 따른 시설확보 및 질적향상 방안 󰋻시설 복합화 기준(시설의 배치, 범위, 허용용도 등) 󰋻시설 융복합화에 따른 거점시설 육성으로 성장동력 창출 방안 주민참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시설계획 및 계획과정의 참여 활성화 󰋻님비·핌피현상 관련 합리적·협력적 시설입지 공론화 연구 다른 분야에서의 관점 및 기타 󰋻기후환경‧에너지‧인문·사회‧문화 등 분야와의 접근방법 󰋻도시계획시설 관련 시설계획과의 역할 재정립 등 ※ 운영과정에서 시급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주제선정 및 변경 Ⅳ 행정사항 󰏚 예산집행 계획 ○ 예 산 액 : 9,300천원 (생태포럼 포함) ○ 예산과목 : 시설계획과, 도시 발전기반 제고, 도시계획 시설정비, 공공시설 정책토론 운영, 일반운영비 ○ 참석수당 및 원고료 - 참석수당 : 100천원(2시간이내) / 150천원(2시간이상) - 원고료(발제자) : 150천원 - 강사료(발제자) : 230천원 (공개토론회 시) ○ 행사운영실비 - 인쇄비, 다과비 등 : 회당 300천원 󰏚 향후계획 ○ 연구회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관련 학회․협회 등과 공동운영 모색 ○ 심도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한 핵심과제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용역 사업(2018년)으로 추진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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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6077

D000003010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