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395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이경채 김진기 05/16 홍수정 협 조 서울갈등포럼 추진단운영을위한 사전회의 개최계획 2017 서울 갈등포럼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전회의 개최 계획 2017. 5.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서울 갈등포럼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전회의 개최 계획 갈등해결사례를 공유하고, 주요갈등이슈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민·관 거버넌스형 포럼을 개최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추진단 사전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2017 서울갈등포럼 개요 ❍ 일시 / 장소 : 9월 15일 (금) 10:00~18:00 /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 주요 의제 : 상생의 힘 - 공공갈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5.17.(수) 10:00~12:00 / 갈등조정담당관실 ❍ 참석 대상자 : 총 9인 ************************************************************************************************************ ❍ 회의 안건 1. 2017 서울갈등포럼 세션 주제 및 운영방안 검토 2. 2017 서울갈등포럼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검토 Ⅱ 회의 안건 ① 세션 주제 및 운영 안 오프닝 세션 10:00 ~ 11:30 “공공갈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1. 인사말씀 2. 오프닝 세션 - 기조연설 : 주제선정 혁신과 갈등의 관계성 - 해외 갈등예방 및 관리 선진사례 발표 : 선진사례 선정 2 세션 : 주요 이슈 포럼 10:30~16:00 ❍ 추진 방향 - 주요 갈등이슈를 선정하여 전문가의 연구결과 발제 후, 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도출 - 각 세션별 전담 추진단 의견을 반영하여 세션주제에 적합한 실질적 의견수렴방안 검토 ❍ 세션 주제 : 주제선정, 추진단 선정, 세션주제별 의견수렴방안 1. 보존과 개발관련 갈등 ************ - 예시) 전통시장, 딜쿠샤, 옥바라지 골목 등 문화재복원이나 주택재개발을 위한 주민이주대책 사례 등 2. 경제민주화관련 갈등 ***************** - 예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의 갈등,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사례 등 3. 필수 그러나 기피시설 관련 갈등 ************** - 예시) 소방서, 빗물저류조 등 님비관련 갈등사례 4.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 - 예시) 자원회수시설, 역외시립시설 등 3 세션 : 미래 지향 포럼 16:00~18:00 “상생의 힘” ❍ 추진 방향 - 공공갈등관리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세션으로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구성 ❍ 세션 주제 : 주제선정, 추진단 선정, 세션별 운영방안 1. 사회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 ************ - 대한민국 최초 이웃분쟁 조정의 시도, 서울 YMCA -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의 성과와 지향점 - 가제) 이웃분쟁상담실 운영 2. 언론이 바라본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3. “갈등 전환” ************** - 사회의 갈등을 전환하여 발전의 동력으로 만드는 법 - “갈등 전환” **************** 공동세션 추진 ②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안 ❍ 추진단 구성 (안) -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 ********* - 경제 민주화 관련 갈등 : ***************** - 필수 기피시설 : *************** - 보존과 개발 관련 갈등(전통시장현대화포함) : ************ - 시민 자발적 화해역량 : ************ - 해외 선진적 갈등관리제도 : ************* - 갈등 전환 : ************** - 미래 세대 : *************** - 언론이 바라본 공공갈등관리 : *********** ❍ 추진단 운영 (안) - 민·관 거버넌스로 만들어가는 갈등포럼을 위하여 각 세션 주제별 전문가를 추진단으로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세션운영 중간책임자 역할 분담 - 운 영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정기회의 개최 및 세션별 소모임 운영 Ⅲ 행정 사항 ❍ 예산 사항 : 2,5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1,500천원 (150천원 * 10인) - 회의준비물품 : 1,000천원 (10천원*10인) ❍ 향후 계획 - 서울 갈등포럼 추진단 제1차 회의개최 : 6월 7일 - 행사대행용역 입찰공고 :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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